더이상 공공주택법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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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후
90여번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더이상 개정을 하지말고
누더기가 된 탁상악법을
철폐하길 바랍니다
아파트 들어가기 싫은게
아니라 돈이 부족하면
못들어가는게 문제지요
다수의 신축아파트 입주를 위해
소수인 원주민 인권과 사유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면서
임시이주공간마련과 100% 재정착도
못한다면 탁상입법에 폭력행정입니다
더이상 피해가 생기는 지역이
없으려면 공공주택법철폐만이
해결책 아닐까요
기존 아파트값 잡아달라고 했지
기존 원주민들 내몰자고 안했고
저렴한 빈집이 부족하다고 했지
값비싼 아파트 지어달라 안헀다
새만금 빈땅에 공공주택 지어라
국유지 빈땅에 공공주택 지어라
사유지 강제로 수용하지 말거라
니땅도 강제로 수용하면 좋겠냐
아파트 빈집들 넘쳐나도 또짓냐
인구당 주택수 안늘어나 임대는
그러니 임대는 그만지어 알긋냐
청년이 집을 못가지게
청년임대지으면 일없는
노년에 대출받아 집을
사라는 건가요?
수입없는 노년엔 대출받기
더 어렵습니다
이자도 감당이 안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