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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민주당의 그간의 부동산 정책에 크게 실망하여 민주당이 벌려놓은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가족 모두는 당선자님이 당선되기를 학수 고대하였고 당선

조회 9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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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그간의 부동산 정책에  크게  실망하여  민주당이 벌려놓은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가족 모두는  당선자님이  당선되기를  학수 고대하였고  당선이  현실화 되어  너무 기쁩니다.

금년도  재산세와 관련하여  현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제외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급격한 세금인상에서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는 계속 제재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금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다주택자는 어치피 민주당에게 표를 안줄거니  표를 줄 1주택자라도  붙잡자는  치졸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릇  정치는  모든 국민을 아우러는  것, 즉  단 1명의  국민도  배려하고 생각해 줄수  있는 것이어야하는 데  현 정부는  이런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또  1주택자, 다주택자 구분하여  갈라치기를 합니다. 다주택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본인 능력껏  살아갈수  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집을  2채, 3채 가졌다고  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세제에서 온갖 불익을  받아야하나요?

저는 거주 아파트외  2016년 구입 ,  8년 장기임대등록하여  임대중인 소형 오피스텔 2채를  가지고 있는  소위  다주택자입니다.  거주 주택 외  오피스텔 모두  팔고  1주택이  되고 싶으나  주택수 포함으로 인하여 요즘 오피스텔  팔리지도  않으며  더욱이  의무임대 기간이  남아 팔고싶어도 팔수도 없습니다.

금년도 거주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평균 17%임에 반해  무려 31%나  인상되었습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  구분없이  모두에게  보유세  동결해 주는 것이 국민을 갈라치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선책이나  이것이 안된다면 시세 변동이 없는 소형 오피스텔  소유자 특히,  임대등록하여 의무임대 기간 중에 있는  오피스텔을 가진 경우만이라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주면 안되나요?  당선자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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