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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국민감사] 국힘 '조국은 지록위마 조고', 검찰개혁은 검찰길들이기였다

조회 9 좋아요 0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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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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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힘 '조국은 지록위마 조고', 검찰개혁은 검찰길들이기였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니, 지록위마 조고.

진나라에 조고라는 간신이 있었는데,

하루는 사슴을 황제에게 바치고, "이것은 말이옵니다" 라고 하니,

신하들 중, 일부는 사슴이라 하고, 일부는 말이라 하였습니다.

조고는 사슴이라 한 신하를 모두 처단하여,

신하 길들이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정권에서는 '윤석열 때리기'를 하여,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시키고,

전부 좌천시켜 버렸습니다.

문재인정권은 검찰 길들이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검찰개혁?

그마저도 입맛에 안 맞았던지,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아무도 책임지고 수사를 맡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고 기소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검수완박' 은 검찰과 경찰, 사법체계 모두를 붕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검찰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이고, 형법 제87조 내란 행위입니다.

'검수완박' 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국회가 검찰을 파괴하라고,
5천만국민이 세금모아 국회의원에게 세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세비는 깡그리 환수해야 합니다.

진나라의 흥망 , 진왕조의 위기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63XX58900056

승상 이사를 모함하여 죽이고 중승상에 임명된 조고는 스스로 권력의 무거움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권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하루는 사슴을 2세에게 바치고 “폐하, 이것은 말이옵니다.”라고 하였다. 2세의 눈에는 틀림없는 사슴으로 보이는데 조고가 말이라고 하니 2세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2세는 웃으면서 조고에게 말하였다.

“승상이 나를 놀리는구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니?”

조고는 정색하며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좌우에 있는 신하들에게 하문하여 보시옵소서.”

2세가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어떤 신하는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라고 대답하였다.

조고는 사슴이라고 대답한 신하를 눈여겨보았다가 그들을 은밀히 법으로 다스려 처단하였다. 그 후로 군신들은 모두 전전긍긍 조고를 두려워하여 감히 조고의 잘못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조국 "한동훈, 尹정부 황태자"…국힘 "그럼 조국은 '지록위마' 조고"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4_0001833356

‘윤석열 때리기’는 결국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다
https://tv.kakao.com/v/326546869@my

여론조사 국민 과반수 이상 검찰개혁 변질..개혁은 무슨... 길들이기 혹평
https://www.youtube.com/watch?v=EDEz4KTAIsM

김근식 "조국·추미애가 외쳤던 검찰개혁? 사실은 검찰길들이기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54F-6AhHgG8

[국민감사] 국힘 '조국은 지록위마 조고', 검찰개혁은 검찰길들이기였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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