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일반직공무원의 직제 정상화 제안
  - 경찰공무원은 현장중심 , 직무전문성 사무업무는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재배치 및 증원으로 시민친화적 “치안강화“

< 경찰청 인력분포의 문제점 >
경찰 조직내 절대다수의 특정직 경찰공무원 위주의 인사관행과 일반직을 경찰직의 보조자로 인식하는 조직문화는 일반직공무원의 소외감을 일으키고, 창의적 적극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
자치경찰의 시작으로 현장치안의 인력 중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경찰조직 내 일반행정, 기술 등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수 많은 지원업무 등의 직무 분야를 경찰직이 관행적으로 담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력분포 구조는 경찰조직체계의 전문성,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조직 내의 인적자원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친인권 시민친화적 치안서비스에 역행을 하고,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 외국 경찰조직 인력분포 현황(영국, 프랑스, 일본) >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는 약 5천 명으로 전체 경찰청 총원 대비 약 3.6%비율에 불과하다. 한편, 외국 경찰조직 인력분포현황(영국, 프랑스, 일본)을 살펴보면은 영국은 경찰청소속 일반직공무원 수가 약 7천3백 명으로 35% 비율이고, 프랑스는 국립경찰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가 약 15% 비율이고, 일본은 국가 경찰청소속 일반직 수가 약 5천 명으로 62% 비율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행정에서 일반직공무원 등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일반행정, 기술분야 관련 업무 비율이 4%도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 경찰기관의 인력분포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 직종별 인력분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개선방안, 경찰직 치안현장 중심 재배치 일반직공무원 증원으로 효율적 운영 필요 >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찰청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인력비율이 현저히 낮아 국제 수준의 적정한 인력 증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증원인력의 일정부분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배정하고 전체적인 인력분포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2. 직종분류의 취지에 맞게 일반행정 및 기술 등 일반직공무원들에게 적합한 업무분야에 적극적으로 증원·배치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일반직공무원의 계장, 과장 등 관리자 보직을 확대해야 한다.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들은 직급이 올라가도 관리자 보직을 받지 못하고 계속 실무자로 남는 경우가 많고, 또한 동급 또는 하위급 경찰관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직들의 사기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조직 전체 구성원의 통합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의 계장, 과장 보직을 확대해야 한다. 경찰공무원들이 승진과 보직관리를 위해 맹목적으로 상급부서 관리자 보직을 받으려는 잘못된 관행과 상급부서 위주의 승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무지향적 보직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

4. 내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인력을 치안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의 효율성과 민생 치안서비스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 속으로 더욱 다가가는 국민의 경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