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지자체]
인천 중구 남항근린공원 소각장 하수슬러지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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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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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거주중이며 현재 연수구ㆍ미추홀구 80만 주민이 참여중인 중구 남항소각장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남항근린공원의 입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항근린공원은 행정구역상 인천시 중구에 속하나, 중구의 인구밀집지역인 영종신도시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ㆍ미추홀구의 인구밀집지역인 학익동, 용현동, 옥련동, 송도 등과 인접해 있어 이곳에 소각장이 설치된다면 직접적인 피해는 연수구ㆍ미추홀구 주민이 입게 됩니다. 인근에는 약 20만의 주민이 거주중이고 30여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소각장으로부터 불과 300여 미터 남짓의 거리를 두고 대규모 도시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입장에서는 거주민도 거의 없어 소각장 후보지로 제법 괜찮아 보이는 지역이나, 연수구ㆍ미추홀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와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받게 됩니다. 중구에 설치되는 소각장으로 인해 혜택은 중구 주민이, 연수구ㆍ미추홀구의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되며, 자치단체 주민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소각장 후보지로 부적합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또, 남항근린공원 인근은 오랜 기간 동안 인천에서 소외되어 발전이 더딘 지역이며, 이미 하수처리시설을 품고 있고, 연수구에는 이미 소각장이 1개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연수구ㆍ미추홀구 주민은 남항근린공원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눈과 귀를 막고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와 같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각장은 지역주민/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2020년 11월 남항근린공원을 중구 소각장 후보지로 지역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공청회 등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소각장 후보지 선정은 인천시에서 자체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이며, 그러면서 정작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과 자치단체의 강한 반발과 현재의 행정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최근에는 입지선정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회가 실시하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협약의 내용이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공정성을 상실하여 소각장의 입지는 이미 남항근린공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법률상의 절차만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천시민들이 좋아하는 10대 공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남항근린공원이 훼손되고 인근 갯골을 찾는 세계 멸종위기종 검은머리갈매기, 쇠제비갈매기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황조롱이의 보금자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장마철이 되면 맹꽁이들이 산란기를 맞이하여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많은 투자금과 오랜 시간에 걸쳐 되돌아온 자연을,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파괴할수는 없습니다.
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 선정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오랜시간을 두고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인천시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행정을 그만두고 법이정한 절차와 상식이 통하는 절차에 따라 소각장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영종도 쓰레기는 영종도에 동구 쓰레기는 동구에서 처리되어지도록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뜻을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거주중이며 현재 연수구ㆍ미추홀구 80만 주민이 참여중인 중구 남항소각장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남항근린공원의 입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항근린공원은 행정구역상 인천시 중구에 속하나, 중구의 인구밀집지역인 영종신도시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ㆍ미추홀구의 인구밀집지역인 학익동, 용현동, 옥련동, 송도 등과 인접해 있어 이곳에 소각장이 설치된다면 직접적인 피해는 연수구ㆍ미추홀구 주민이 입게 됩니다. 인근에는 약 20만의 주민이 거주중이고 30여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소각장으로부터 불과 300여 미터 남짓의 거리를 두고 대규모 도시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입장에서는 거주민도 거의 없어 소각장 후보지로 제법 괜찮아 보이는 지역이나, 연수구ㆍ미추홀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와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받게 됩니다. 중구에 설치되는 소각장으로 인해 혜택은 중구 주민이, 연수구ㆍ미추홀구의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되며, 자치단체 주민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소각장 후보지로 부적합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또, 남항근린공원 인근은 오랜 기간 동안 인천에서 소외되어 발전이 더딘 지역이며, 이미 하수처리시설을 품고 있고, 연수구에는 이미 소각장이 1개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연수구ㆍ미추홀구 주민은 남항근린공원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눈과 귀를 막고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와 같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각장은 지역주민/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2020년 11월 남항근린공원을 중구 소각장 후보지로 지역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공청회 등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소각장 후보지 선정은 인천시에서 자체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이며, 그러면서 정작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과 자치단체의 강한 반발과 현재의 행정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최근에는 입지선정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회가 실시하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협약의 내용이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공정성을 상실하여 소각장의 입지는 이미 남항근린공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법률상의 절차만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천시민들이 좋아하는 10대 공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남항근린공원이 훼손되고 인근 갯골을 찾는 세계 멸종위기종 검은머리갈매기, 쇠제비갈매기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황조롱이의 보금자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장마철이 되면 맹꽁이들이 산란기를 맞이하여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많은 투자금과 오랜 시간에 걸쳐 되돌아온 자연을,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파괴할수는 없습니다.
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 선정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오랜시간을 두고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인천시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행정을 그만두고 법이정한 절차와 상식이 통하는 절차에 따라 소각장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영종도 쓰레기는 영종도에 동구 쓰레기는 동구에서 처리되어지도록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뜻을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