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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기간을 원상복귀해주세요.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작년부터 거래가 끊겨 비과세기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복잡하고 난해해진 부동산법을 원래대로 돌려

조회 45 좋아요 6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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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기간을 원상복귀해주세요.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작년부터 거래가 끊겨 비과세기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복잡하고 난해해진 부동산법을 원래대로 돌려놔주세요. 법이 바뀔때마다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썼고, 이게 나라가 국민한테 할짓인가,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왔다갔다는 안할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하루아침에 바꾸고, 바로 시행하고, 때로는 소급적용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개인이 각자 하는 일에 집중해 안정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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