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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공공기관 감독청신설 제안

조회 19 좋아요 1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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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300여개가 넘어 방대해졌고 대부분 주요기관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감사원의감사인력과 행정각부의 통제하에 소수인원만으로는 수시감독하는 체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공공기관에는 소속기관.유관기관에서 줄타고 내려오는자들이 많아 늘상 보아오듯이 유착관계로 방만한 경영에는 자체감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수에 비하여 공공기관의 감독은 사실상 결여되었다고 보므로 공적이익추구에 비리,부패,비능률등이 상존하고 이해관계에있는 국민의 속탄심정도 가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전문인력과 신규우수인력도 확보하여 이런 사각지대에있는 공공기관에대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시감독체계를 갖추어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상책이므로 이를 엄히 다룰 공공기관 감독청신설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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