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 투자를 받은 사기업이 플랫폼을 운영해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국가 건강보험료가 플랫폼 업체 이윤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치킨게임중이라 무료서비를 남발중이나,
곧 가맹점인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갑이 되겠지요)
 
또 사기업에서 수집하게 될 환자 건강에 대한 데이터의 활용은
어떻게 오용될 지 알 수 없고, 국가가 관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데이터는 국가 주도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 인수위는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혁신을 내세우기보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현명한 정책인지 재고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공공의료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항상 재정 적자를 내면서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등장했습니다. 의사를 대면하지도 않고 전화상담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배송 받죠. 이게 과연 일자리 창출이든, 국민들 건강, 의료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최악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병원도, 약국도 대면진료&대면 복약할 수 있게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대면진료 어플들이 처음에 등장한 이유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며 등장했는데, 정작 이용자는 도심에 있는 의료접근성이 가장 높은 젊은 층들입니다.
더구나 의료는 국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투자받은 돈으로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의료관계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변질될 것이고, 그럼 고스란히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왜 공적자원으로 사기업의 뱃속 채우기를 시작하려고 하는겁니까?
음식배달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의료 종사자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근데 차이는 그 비용의 전가가 의료종사자들이 아닌 환자들에게 이어진다는 점이 차이이겠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진료가 아닌 전화 상담과 같은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편의성에만 몰두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는 편리하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편의성에만 몰두 되어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경제성 평가 없는 비대면 진료, 중단하세요.
코로나 시기동안, 과연 병원이 해온 비대면 진료가 진료인가요?
전화 상담에 불과합니다.
원래 먹던 만성질환 약을 복사 처방해서 주질않나, 문진이나 어떠한 처치도 없이 진료가 행해졌는데, 이것이 진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국민 건강보험을 이렇게 허투루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새로운 약이 쓰여지기 위해 까다로운 심평원에서는 약물 경제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건수와 이용자만 많다고, 그것이 곧 양질의 진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당장 중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