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지지와 축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보내겠습니다.


* 국토의 자원관리 철학의 대전환

  대한민국 국토의 한정성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의 문제의 지속성과 계속성은 변함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관리와 자산적 가치의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국가적적으로는 LH 공사 라는 국가공기업을 통하여 관리되는 형태이고, 이것은 독립채산제 형식의
 별도의 특별회계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자본과 자산운영의 특수성의 기반은 확보되고 있으나, 업무 고유성으로
 인한 청렴과 보안관리 시스템 등 통하여 보완되어 지면 개선되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전국 지자체장의 제량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방공사의 의해 (초기 단계, 아직 전문성과 시스템 부족함)
개발되고 있는 지방지 및 국유지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성있게 개발됨은 물론 개발이익의 국유화와 민간개발 시공사의 보다 원만한
수익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 통합 관리 또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전략자원 범위의 조정 또는 지정의 범주에 부동산과 관련된 국유지, 지방지 등을 포함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관리의 일원화 또는 통제 시스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개발업자와 결탁하여 개발이익을 착취하는 사례(대장동 등)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번째는
부동산(특히 집합주택, 대단지 아파트 등)과 같은 국민의 주거환경과 관련되는 것은 국가전략자원 개념에서 접근하여 국책을 수립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는
부동산으로 발생되는 국가재원은 특별회계 개념으로 관리하여 별도 회계로서 운영(보상, 해당 지역 및 주민 복리 후생 등)하여 해당 주민 및 지역의 발전을 개선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시한번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민의 정부로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신념에 무한한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