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약해서 글 올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 영업자들에게도 코로나 피해대책이 시급합니다,
코로나사태 이후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피해 지원정책이 시행됬으나
모두가 사업자 등록이된 자영업자들에게만 지원이 있었고
가장 피해가 심했던 자영 영업자들(방문 판매 자영업들)의 피해 지원은 없었습니다,
비록 사업자등록은 안되있지만 프리영업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소득 신고시 적용되는 업종코드 "940909"등의 소상공 영업인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모든 피해지원이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시행되다보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방문 프리영업자들은
코로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았음에도 지원 요건이 않되어 지금까지 누락되어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고있는 수만명의 사업자등록이없는 종합신고 대상자에게도 코로나 피해 지원대책이 요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