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반포3주구 재초환 유예/폐지를 해주세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내는데 재초환은 왜 내야하는지 징벌적인 세금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한 가구당 몇억씩이 말이 되는지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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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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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재초환 유예/폐지를 해주세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내는데 재초환은 왜 내야하는지 징벌적인 세금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한 가구당 몇억씩이 말이 되는지요.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부동산 매수심리를 꺾으려고 만들어낸 세금을 아무도 신경 안쓰다가 현실적으로 부과되게 만든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초환이 걸려있는한 재건축으로 안한 공급은 더딜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예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