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인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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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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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인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 빌라에서 살며 매일 재개발이 언제되는지 부푼 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재개발 조합원으로 몇년간 겪은 재개발 지역의 문제를 말씀드려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시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빌라 한 호실을 가진 조합원과 단독, 다가구, 상가건물, 빌라건물(빌라 호실 여러개)같이 큰 건물을 보유한 조합원입니다.
재개발 조합에는 여러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초기에 추진될 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큰 건물을 가진 분들은 재개발을 반대하였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된다고해도 이분들께는 큰 이득이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에서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견되는 가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된 빌라의 경우에는 재개발이 필수적이며 재개발이 아니고서는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님 정부 시절 큰 건물을 보유한 조합원에게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큰 건물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시기에 자식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이미 상속을 받아 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을 나눠서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큰 건물을 가진 조합원분들이 찬성할까요? 저희 지역은 아직도 이분들께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관련 제도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부모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있었고 이 다가구주택이 재개발되어 A아파트와 B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형제는 각각 A아파트, B아파트 한채씩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A아파트 50%씩, B아파트를 50%씩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억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처럼 세금이 중과세되는 시기에는 큰 건물을 가진 분들의 건물이 오히려 인기가 없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반대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희 재개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소송으로 이어져 안그래도 오래걸리는 재개발을 더욱 오래끌게 됩니다.
저도 추진위원으로 열심히 이분들을 설득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건물을 가진 분들에게는 재개발의 이점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재개발 예정지역에서는 이런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해 신축빌라를 지어 재개발의 사업성을 더욱 낮추고 투기세력을 부추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10년 가까이 재개발을 꿈꾸며 좋은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싶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도 나중에 한 아파트에서 살게될 저의 이웃도 부푼 꿈을 안고 재개발을 함께 진행했으면 합니다. 부디 이런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관련 제도와 정비를 추가적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 빌라에서 살며 매일 재개발이 언제되는지 부푼 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재개발 조합원으로 몇년간 겪은 재개발 지역의 문제를 말씀드려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시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빌라 한 호실을 가진 조합원과 단독, 다가구, 상가건물, 빌라건물(빌라 호실 여러개)같이 큰 건물을 보유한 조합원입니다.
재개발 조합에는 여러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초기에 추진될 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큰 건물을 가진 분들은 재개발을 반대하였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된다고해도 이분들께는 큰 이득이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에서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견되는 가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된 빌라의 경우에는 재개발이 필수적이며 재개발이 아니고서는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님 정부 시절 큰 건물을 보유한 조합원에게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큰 건물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시기에 자식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이미 상속을 받아 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을 나눠서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큰 건물을 가진 조합원분들이 찬성할까요? 저희 지역은 아직도 이분들께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관련 제도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부모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있었고 이 다가구주택이 재개발되어 A아파트와 B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형제는 각각 A아파트, B아파트 한채씩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A아파트 50%씩, B아파트를 50%씩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억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처럼 세금이 중과세되는 시기에는 큰 건물을 가진 분들의 건물이 오히려 인기가 없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반대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희 재개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소송으로 이어져 안그래도 오래걸리는 재개발을 더욱 오래끌게 됩니다.
저도 추진위원으로 열심히 이분들을 설득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건물을 가진 분들에게는 재개발의 이점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재개발 예정지역에서는 이런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해 신축빌라를 지어 재개발의 사업성을 더욱 낮추고 투기세력을 부추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10년 가까이 재개발을 꿈꾸며 좋은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싶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도 나중에 한 아파트에서 살게될 저의 이웃도 부푼 꿈을 안고 재개발을 함께 진행했으면 합니다. 부디 이런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관련 제도와 정비를 추가적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