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운행위반 공익제보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교통신호 미준수시 타차량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자료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전 당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감시당한다는 아주 불괘한 감정을 느끼며, 또한 타인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을 갖게하는 못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이 혼잡한 교통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좌회전차선에 정차후 직진했다는 것만으로 7만원 과태료를 납부했다는건 과도한 법의횡포입니다.
경찰서 교통계에서는 영상확인만하고,  잘봤냐? 그럼 알아서 돈내라... 이런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결코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이런 못된 제도는 북한에서나 써먹는 5호담당제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범죄나 국가안위에 대한 공익적 차원에서의 공익제보는 적극 지원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도로에 수없이 많이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도
많은데, 여기에다 국민들 개별블랙박스까지 동원해서 감시하겠다는 못된 발상을 한 자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 불만일 수도 있겟으나, 많은 국민께서도 공감하실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사소한 행위에 까지 국가가 개입하는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통합과 상호신뢰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감히 제안드립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시어 개인블랙박스에 의한 과태료부과제도를 혁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