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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민생법안/기초연금 감액폐지/우선적 처리하라 !

조회 15 좋아요 1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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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ㅁ.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국개의원 300명이 왜 필요한가?
ㅁ. 국민연금 소액 수령자들에게 역차별하고 있는기초연금 감액제도 당장 폐지하라 ?
ㅁ.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집있고. 재산있고. 잘사는 부양 의무자도 있고. 더 잘살아도. 편법 맞춤 정리를 해버리면 기초연금을
      다 지급하고. . . . .
ㅁ.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들은 재산도 없고 소득이 전혀 없어도 46만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15만원까지 깎아버리는 이런
      제도가 어찌 공정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구조상 (부익부 빈이빈)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재산과 다른 소득도 있고 여유가 있지만 / 국민연금도
      소액수령자들은 가입기간이 길어도 저소득 가입자라서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도 소액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이
      아주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ㅁ. 기초연금 지급 구조가 더 잘사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다 지급하고 /생계가 어려운 집없고 소득없는 국민연금 소액 수령자
      들만 감액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기초연금감액제도 폐지법안은 /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재명. 안철수.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모든 정당이 동의
하고 있고 걸림돌이 전혀 없지만 앞장서는 국개의원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생피해 가해집단)
다른 법률안과 연계하여 처리할려고 하면 또 태클이 걸리고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도 충분하므로 욕먹을 것도 없다 .

기초연금은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하지만 / 개개인에게 지급하는국민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어려운 노인들 염장을 너무 지러는 것입니다.
(정부추산  감액대상 38만명 .1인당 감액금액7만원. 연간소요예산 300억수준. /재정규모상 처리하기 쉬운 문제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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