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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를 차별화 시켜주십시오.

조회 88 좋아요 46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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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실은, 자각을 해서 깨우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유전자처럼 그냥 아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물론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유공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유공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좀 더 가려서 등급을 나누고, 진정한 국가유공자에게는  합당하고 특별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모든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유공자의 명패를 현관에 붙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내세우고 있는 자랑스런 국가유공자를 겉으로 드러내는 명패는, "나는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고 몸을 던져 불구가 된 바보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런 광고일 뿐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려면, 국가유공자를 부러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라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후손을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기초노령연금도 국가유공자보다 부유한 노인들은 적용을 받는데 국가유공자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를 일반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존중받고 예우받아야 될 국가유공자에게 특별하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가 어떻게 일반소득이 되는지 까닭도 궁금합니다.

로마의 황제 카라칼라가 속주민에게까지 그토록 바라던 로마 시민권을 남발해서 국민들의  희망과 열정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돈을 주고, 방탕한 생활로 파락호가 되면 정부에서 귀빈처럼 떠 받드는 수급자 제도는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줍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현주소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배를 타고 여행 가다 사고를 당한 사람 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이번 국정에서는 국가보훈에 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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