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TF팀과  존경하는 건국대 심교언교수님 꼭 읽어주세요 . 

건국대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다주택자 특히 법인 종부세 공제없이 6% 폭탄을 없애주십시오

노후 자금으로 주택임대업을 하던중, 세무사님과 상담으로 가족 법인으로 현물출자하여 2채를 운영중이었습니다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전혀 팔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마치 집값올린 주범으로 몰려
헌법의 기본 원칙인 소급적용은 없다도 무시한 채
작년 종부세 2억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안팔면 세금으로 죽인다 해놓고, 임대차 3법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 못팔게 가둬놓고
한마디로 선량한 국민을 땅구덩이에 쳐넣고 미친듯이 총을 쏘고 있습니다.

법인도 사회적 실체를 갖는 구성원이며, 헌법의 보호아래 자유 경제활동이 전제되고 합법적으로 그 사업인 임대업을 보장받았는데,
주택을 가진것이 죄가 되어, 무상 몰수에 가까운 현행법령으로, 재산권 침해와 ,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이중과세, 담세능력초과의 징벌등
여러가지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라는 어휘는 노무현정권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세금으로 그 자체가 이중과세이며 위법이나
사회 정서상 묵과되어 온 현실입니다.

법인도 국민이고 다주택자도 국민입니다. 2%밖에 안된다고 죽여도 된다면
전쟁난 나라에서  몇명의 국민을 구하고자 전용기를 띄우고,  매몰된 건물에서 서너명을 찾고자  수백의 경찰인력이 동원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듯이 소수도 국민이고 나라에 합법적인 세금내는 국민이고, 그동안 죄 안짓고 성실히 살았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열심히 노후를 나라에 기대지 않고 성실히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결과입니까

부디 정상적인 부동산 공급과 정책으로 이 기형적인 종부세와ㅜ 오래 묶여있는 삼성 대치 청담 잠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더 길게 쓰고 싶으나 다른 글도 많이 보셔야되니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