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구수를 무기로 모 지역에서 3개나 중복된 노선에 GTX를 또 건설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안 GTXD 노선안에 지자체 자체 실시 용역에 타당성이 1을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항철도도 실패한 용역이었으며, 매년 수천억 적자를 세금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께서는 꼭 정확한 용역을 진행하시어 세금낭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설 첨부합니다.


엉터리 용역으로 줄줄새는 혈세 - 기호일보

인천공항철도가 엉터리 교통량 수요예측용역으로 인해 8천억 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낭비됐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 1999년 교통량 수요예측은 공항철도 첫해인 2007년에 약 21만 명으로 추산하고 2021년에는 82만 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철도 개통 후 2년간 연평균 실제 이용객은 1만3천~1만6천 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공항철도 민자사업자에게 지급된 최소운임보장 국고지원금은 7천945억 원에 이르는 결과를 낳았다.

지원금 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예상수입은 1천300억700만 원, 2008년에는 1천916억2천8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수입은 5.5%, 6.0%에 불과했다. 게다가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상수입이 각각 2천214억7천200만 원, 2천276억8천500만 원이었지만 실제 수입은 각각 5.9%, 7.5%였다.

 지난해에는 예상수입 4천812억1천만 원이었지만 실제수입은 6.7%에 그쳤다. 즉, 지난 5년간 예상수입 1조2천520억1천200만 원에 비해 실제수입은 6.5%인 809억600만 원에 그쳤다. 엉터리 교통량 수요예측으로 인해 8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인천의 3개 민자터널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02년 개통된 문학터널은 실제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59%에 불과하다. 2004년과 2005년에 개통된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 역시 실제 통행량도 예상치에 비해 29%, 3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초기 건설비용이 회수되지 않아 민자터널의 적자 폭은 커지고,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메꿔야 한다. 인천시민들은 각 터널의 민간사업자와 최소운영보장계약으로 인해 30년간(문학터널 20년간) 적자분을 보존해줘야 한다.

실제로 문학터널은 개통 첫해 35억 원에서 지난해 50억 원을 보존해줘야 했다.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 재정 지원액도 각각 23억 원에서 68억 원, 28억 원에서 59억 원을 보존해줬다. 민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통량 수요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예측한 탓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분명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가 허공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대책 또한 내놓는 사람이 없다. 이들은 항변할 것이다.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상치를 높여야 한다”고. 결국 이러한 판단으로 혈세가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