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정부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 국민(스마트폰 소지) 모두가 함께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App을 통하여 탄소 중립 실천을 체험하고, 일상화 하기 위한 전 국민 탄소 중립 실천 이벤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 저감 을 위한  탄소 중립의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실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전 국민적 관심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은 향후, 정부 민간 모두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미진한 이유는 많은 사유가 있겠지만, 이를 실행하는 프로세스 에서 고객(이용자)의 편의성을 감안하지 못한 부문이 있을 수도 있어, 이를 전자영 수증 제도 개선과 함께 전 국민이 탄소 중립 실천 이벤트를 체험하고 생활화 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별첨과 같이 작성하여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은

1. 탄소 중립의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 영수증 제도의 보완( 발행방식/ 사업자간 영수증의 상호 호환 발행 인증제 도입 시행) 하여 일반 고객이 편리하게 하나의 인증된 App에서 전자영수증 발행, 조회 할 수 있도록  하며 --> 현재는 발행 사업자의 App 모두를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여야 함

2. 현재의 전자 영수증 표준 규정에 탄소 중립 실천 항목(전자영수증 발행,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 차 이용,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을 포함하여 이를 수령한 고객이 탄소 중립 실천 내용을 탄소 중립 주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고객의 참여를 높이며,

3. 현재 전자 영수증은 이를 발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하다. 전체 사업자의 80%수준인 중소 영세 사업자는  전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정책에 소외되어 있으며, 이를 해소하여야만, 전자영수증/ 탄소 중립 실천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관련 당국 및 사업자의 지원으로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4. 현재 단순히 참여자 1인 최대 7만원의 탄소 중립 실천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전 국민 참여를 위한 인식 전환, 체험 생활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탄소중립 실천 복권추점제를 도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전자영수증 등 정책이 정부, 관공서 부터 솔선 수범하여 일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금번 제안 시스템의 실행은 기존에 10여년 동안 발행 사업자 중심의 사업으로 인하여 표류하던 정부의 전자 영수증 사업이 본 궤도를 향해 나아가고, 또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 낸다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손쉽게 탄소 중립,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회적 중복 비용의 절감, 시스템 가용성 제고, 신사업 창출 기회로 인한 고용 창출 등 많은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전 국민 모두가 탄소 실천 복권, 친환경 사업에 참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에 첨부 드립니다.


제 안자 고 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