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님에게 요청드립니다. 작년보다 17%이상 상승시킨 2022년 공시지가 국토부 계획(안)에 의하면 올해 종부세는 작년보다 3조원이상 증가할것입니다. 국토부는 1주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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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7%이상 상승시킨 2022년 공시지가 국토부 계획(안)에 의하면
올해 종부세는 작년보다 3조원이상 증가할것입니다.
국토부는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작년기준으로 적용한다지만 결국 내년에는 1주택자도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수밖에 없으니 종부세가 상승할것입니다.
지방에 공시지가 낮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노후 월세목적으로 구입한 다주택자들에게 올해 상승한 공시지가로 적용하면 막대한 피해가 존재합니다.
또한 내년 종부세는 더욱 높아져 5~6조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부동산세금을 일원화하시겠지만 법규정은 여야 국회의원 숫자상 실제 최소한 2년안에 쉽지 않습니다.
당선인님이 제안하신것처럼 종부세를 감경할수 있는
법개정없이 가장 유일하고 쉽고 간단한 방법이 공시지가를 작년, 제작년으로 공시지가로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상승한 공시지가는 다시 환원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은 결국 새정권의 절대적 지지자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2022년 국토부가 계획(제시)한 공시지가(안)를 국토부와 협의하셔서 철회요청드립니다.
또한 2021년, 2020년 공시지가로 동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행복만 찾아왔으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