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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세청 때문에 수억원 양도세 폭탄. 일시적1가구2주택 리셋 피해 구제바랍니다.

조회 15 좋아요 1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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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 때문에 ABC주택의 매도 순서가 바뀌면서
수억원의 양도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나고보니, 등록임대주택을 매도하지않고 다주택을 유지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0~2021.7까지 순서상관없이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가능하다는 국세청 상담을 수차례 받고, 다주택을 먼저 청산하고자, 강제말소 임대주택을 먼저 처분하였고.

2021..11.3 기재부의 악의적으로 유권해석 번복하여
비과세에서 수억원의 양도세폭탄을 맞았습니다.

다른 세금도 아닌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유예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정반대의 과세 적용이 말이 됩니까?

바로 잡아주십시오. 유권해석번복을 철회하든! 조문 그대로 해석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든! 유리한소급을 통해 유예를 하든!

억울한 납세자들을 돈줄로만 보지말고 구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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