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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PCR 검사 비용을 낮춰 주세요.

조회 12 좋아요 1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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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는 보류할 것으로 보이는 뉘앙스의 발표가 있었기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PCR 검사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수만명대에 달하면서 유증상자나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우선대상자 외에는 PCR 검사를 받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비로 PCR 검사를 받으려면 10만원 내외의 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제 몇 주 전보다는 확진자 수가 줄어 PCR 검사의 의료진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키트를 이용한 자가진단은 20퍼센트 정도, 의료진의 신속항원검사도
50 퍼센트 정도의 감별률 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부모 등 고위험군의 가족 등 자신이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인원들이 PCR 검사를 통해서 정화한 선제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공동부담으로 검사비를 줄일 수 있게 해 주시던지 국가 지원으로 PCR 검사 단가를 낮춰 주시기를 요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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