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공공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수용 정책 제안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이상한 "목 졸린" 공공택지개발 지구 공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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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본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운영 개념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 후,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회사 이름은 변경되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국민에게 각인된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강제수용과 수탈이라는 인식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사유 재산권 침해가 여전히 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늘 수용지 주민이 되는 형태의 사업구조는 이제 혁신적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저개발, 또는 개발 도상국 시절의 강제적 국가 수용 및 개발이라는 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실행되는 기본 정책 방향은 강제수용과 수탈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개발(수용) 계획이 발표되면 한쪽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깊은 탄식의 시간을 보내고,
또 한쪽은 솟구치는 이익에 환호합니다. 대부분 고통은 수용지의 주민들이고, 환호는 주변지의 이해당사자들입니다.
수용지의 주민들은 항상 소수라는 이유로 아무리 싸우고 항의해도 늘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왜, 공공개발인데 수용자와 계획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보상 시스템은 없는 것일까요?
개발 계획자는 한 번의 저가 보상으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수용자는 한 번으로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반대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하고, 한 번으로 끝내기 위해 최대한 약자의 땅을 찾아야 하고,
항상 피해는 수용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개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시간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루하게 싸우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용자도 기대감으로 공공개발에 같이 협조하고 참여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수용자와 개발이익 보상제도 같은 시스템을 검토하고 이제는 도입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공공개발 사업은 강제수용과 수탈, 약탈이라는 인식을 당연한 관례처럼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공공사업에서 국민을 동물농장으로 몰고 가야 합니까?
************
국민의 염원을 안고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의 인수위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 공공개발 사업의 수용지구의 개발이익 보상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2)
또한 현재 공공개발은 사전 공청회의 개념이 없이 밀실 진행을 하므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내부 정보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결국 권력 주변의 인물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행정 정책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 심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지난 LH 직원 부동산 사건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LH 내부의 투기 비리를 확인한다고 했지만, LH 내부 셀프 감사로 진행했는데 제대로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내부정보와 권력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 때문에 공공 개발사업 부지의 형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모양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공개발 사업 부지는 어렵게 진행되는 만큼 당연히 사업에 용이하도록, 그리고 활용성이 높도록 부지를 형성해야 하는데,
마치 지리책에 나오는 리아스식 해안선을 보는 것 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익을 보는 이해 당사자들, 특히 정치권력자들의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공공개발 사업이 리아스식 해안선을 만들고,
투표권 한 장 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은 어쩔 수 없다고 자조하게 만들고,
힘없는 수용자들은 결국은 지는 싸움에서 떨어지는 사료 알갱이 하나 더 얻어내려고 아우성치는 동물농장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2021년 하반기에 공고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치원 주변의 공공택지 개발택지 지역은
주변의 모양 좋은 넓은 지역은 피해 가면서 왜 하필이면 목 졸린 이상한 택지개발 용지를 만들어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왕 공공택지 개발이면 제대로 개발이 되도록, 활용성이 좋은 개발 부지를 만들어야지 활용성도 떨어지는 "목 졸린 땅"을
공공개발 사업이라고 공고를 했는데, 도대체 이익을 보는 어떤 이해 당사자의 소리가 "목 졸린 땅"을 만들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개발하려면 "목 졸린 땅"을 취소하고, 개발 부지다운 활용성 높은 부지로 재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 "목 졸린 땅"을 LH 공공택지 개발지구로 공고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일대 공공택지 선정 사업을 감사하고
- "목 졸린 땅"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활용성이 높은 공공택지 지구를 재검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공개발 사업의 수용지구의 개발이익 보상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마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운영 개념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 후,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회사 이름은 변경되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국민에게 각인된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강제수용과 수탈이라는 인식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사유 재산권 침해가 여전히 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늘 수용지 주민이 되는 형태의 사업구조는 이제 혁신적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저개발, 또는 개발 도상국 시절의 강제적 국가 수용 및 개발이라는 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실행되는 기본 정책 방향은 강제수용과 수탈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개발(수용) 계획이 발표되면 한쪽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깊은 탄식의 시간을 보내고,
또 한쪽은 솟구치는 이익에 환호합니다. 대부분 고통은 수용지의 주민들이고, 환호는 주변지의 이해당사자들입니다.
수용지의 주민들은 항상 소수라는 이유로 아무리 싸우고 항의해도 늘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왜, 공공개발인데 수용자와 계획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보상 시스템은 없는 것일까요?
개발 계획자는 한 번의 저가 보상으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수용자는 한 번으로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반대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하고, 한 번으로 끝내기 위해 최대한 약자의 땅을 찾아야 하고,
항상 피해는 수용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개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시간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루하게 싸우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용자도 기대감으로 공공개발에 같이 협조하고 참여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수용자와 개발이익 보상제도 같은 시스템을 검토하고 이제는 도입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공공개발 사업은 강제수용과 수탈, 약탈이라는 인식을 당연한 관례처럼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공공사업에서 국민을 동물농장으로 몰고 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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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염원을 안고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의 인수위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 공공개발 사업의 수용지구의 개발이익 보상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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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현재 공공개발은 사전 공청회의 개념이 없이 밀실 진행을 하므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내부 정보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결국 권력 주변의 인물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행정 정책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 심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지난 LH 직원 부동산 사건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LH 내부의 투기 비리를 확인한다고 했지만, LH 내부 셀프 감사로 진행했는데 제대로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내부정보와 권력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 때문에 공공 개발사업 부지의 형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모양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공개발 사업 부지는 어렵게 진행되는 만큼 당연히 사업에 용이하도록, 그리고 활용성이 높도록 부지를 형성해야 하는데,
마치 지리책에 나오는 리아스식 해안선을 보는 것 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익을 보는 이해 당사자들, 특히 정치권력자들의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공공개발 사업이 리아스식 해안선을 만들고,
투표권 한 장 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은 어쩔 수 없다고 자조하게 만들고,
힘없는 수용자들은 결국은 지는 싸움에서 떨어지는 사료 알갱이 하나 더 얻어내려고 아우성치는 동물농장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2021년 하반기에 공고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치원 주변의 공공택지 개발택지 지역은
주변의 모양 좋은 넓은 지역은 피해 가면서 왜 하필이면 목 졸린 이상한 택지개발 용지를 만들어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왕 공공택지 개발이면 제대로 개발이 되도록, 활용성이 좋은 개발 부지를 만들어야지 활용성도 떨어지는 "목 졸린 땅"을
공공개발 사업이라고 공고를 했는데, 도대체 이익을 보는 어떤 이해 당사자의 소리가 "목 졸린 땅"을 만들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개발하려면 "목 졸린 땅"을 취소하고, 개발 부지다운 활용성 높은 부지로 재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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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 "목 졸린 땅"을 LH 공공택지 개발지구로 공고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일대 공공택지 선정 사업을 감사하고
- "목 졸린 땅"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활용성이 높은 공공택지 지구를 재검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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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공개발 사업의 수용지구의 개발이익 보상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