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 철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년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는 건국 초기 공무원 제도도 불비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공직유입 인력을 확장하기 위한 유인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사회여건도 달라졌으므로 필요 없는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두 제도의 철폐를 일시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우선 신규 모집부터 정년을 없애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기존 공무원 까지 확장 시행하는 방법이 선택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5년 임기 내 모든 공직이 정년이 없고 성과급을 바탕으로 하여 부적격자는 퇴출하는 것입니다.

정년을 없애는 대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시험과 심사를 통하여 무능력하거나 공직자로서 자질이 결여된 자는 과감하게 조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인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분보장이 되는 데 기대어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안일한 기득권적 자세에 경고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점심시간에 공공기관 민원실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제는 기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적부분의 효율성 제고와 고객중심적인 서비스, 이것은 또한 시대정신입니다.
 
그리고 정년제도 철폐를 연금개혁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연금재정의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됩니다.

특히 기존의 공무원까지 정년을 없애고 근무하게 하면 연금 지급시기가 늦어지고 연금 재정 부족문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민간부문으로도 파급효과를 내면서 마찬가지로 연금 문제에 해결에 일조를 할 것입니다. 

즉 연금수급이 임박한 중장년이 다시 근로 기회를 가진다면 연금 재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가진 자원을 활용하면 경제적 효과도 증대되고 만약 공직에서 실무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좀더 이해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가 분명히 증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고이며 동시에 최선의 복지는 근로기회 제공입니다. 이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복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데에도 퍼주는 식의 복지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