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1.11.2일 기재부 일시적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유권해석 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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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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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일 기재부에 갑작스런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으로 정신적 , 재산상 피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법에도 맞지않은 유권해석, 너무피해자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선리셋 안된다고 말하고, 기재부에선 갑자기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내놓고 막무가내로 이에 따르라고 하고, 국세청은 왜 필요가 있는겁니까?? 세무사,국세청 상담사 중에도 이 유권해석을 이해 못하든데. 도대체 왜 유권해석을 갑자기 발표해서 혼란을 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부디 원래되로 되돌려놔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말도 안되는 21.11.02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을 폐기 부탁 드립니다. 폐기 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