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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변호사시험 5탈제도를 없애주세요.

조회 23 좋아요 15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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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오탈제)로 인해 더 이상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있어 5년 5회라는 제한조건은 모든 응시생에게 동등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갈래는 응시생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탄한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자갈밭을, 또 어떤 이는 망망대해를 건너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준비에 얼마만큼의 기회가 필요한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면 그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제한하더라도 최대한 덜 침익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평생응시금지제도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평생 박탈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평생응시금지제도를 폐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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