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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청와대는 단순히 건물만이 아닙니다. 국가원수의 책임과 의무, 권한을 행사해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유무형의 자산과 시스템의 총합입니다. 전세집 옮기고 사무실 옮기는 수준으로 생각하

조회 11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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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단순히 건물만이 아닙니다. 국가원수의 책임과 의무, 권한을 행사해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유무형의 자산과 시스템의 총합입니다. 전세집 옮기고 사무실 옮기는 수준으로 생각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더구나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임기 동안 대통령에게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데 인수위는 이런 원칙을 무시하는 듯 합니다. 당선인은 남은 한달동안 어떤 책임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절차와 시스템을 지키는 안정적인 인수인계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거래나 협상처럼 생각하는건 잘못입니다.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에 보여줬던 모습을 되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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