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아청법 제 2조 5항을 폐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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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본문
<아청법 제 2조 5항을 폐지해 주십시요.>
아청법 제 2조 5항은 아시다시피 가상의 인물에게까지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이 때문에 2차 창작물(애니, 게임, 일러스트)에 제한이 심해졌습니다.
약간의 노출이라도 있으면 검열에 처벌까지 받습니다.
왜 현실의 아동을 지키려고 애써야 할 판국에 가상의 인물을 지키려고 애쓰나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가상의 인물을 지키는 법안이 아닌 실제 아동을 지킬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해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제 2조 5항은 아시다시피 가상의 인물에게까지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이 때문에 2차 창작물(애니, 게임, 일러스트)에 제한이 심해졌습니다.
약간의 노출이라도 있으면 검열에 처벌까지 받습니다.
왜 현실의 아동을 지키려고 애써야 할 판국에 가상의 인물을 지키려고 애쓰나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가상의 인물을 지키는 법안이 아닌 실제 아동을 지킬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해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