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이며 후보 당시 약속했던 공약 이행에 대한 노력에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최근 군인 월급 200만원 공약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당선인의 입장을 보고 전역자로써 그간 무시받아온 군인 인권과 복지가 개선되는 정책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역자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닌 앞으로 입대할 예비 군인들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인수위에 의견을 제기하고자 본 제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전역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아닌 청약시 가점 부여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전역자들은 청약 가점보다 최저시급에 맞춘 월급에 대한 소급적용 형식의 보상을 원하고 있다는 부분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기전역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의 예비 군인들에 한정해서 월급 200만원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공약 이행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또 다른 세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세대통합 효과를 위해서라도 군인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해당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