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의료관련 사기업 플랫폼 개입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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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본문
1️⃣
병원과 약국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 투자를 받은 사기업이 플랫폼을 운영해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국가 건강보험료가 플랫폼 업체 이윤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치킨게임중이라 무료서비를 남발중이나,
곧 가맹점인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갑이 되겠지요)
또 사기업에서 수집하게 될 환자 건강에 대한 데이터의 활용은
어떻게 오용될 지 알 수 없고, 국가가 관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데이터는 국가 주도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 인수위는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혁신을 내세우기보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현명한 정책인지 재고 바랍니다.
2️⃣
우리나라의 의료는 공공의료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항상 재정 적자를 내면서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등장했습니다. 의사를 대면하지도 않고 전화상담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배송 받죠. 이게 과연 일자리 창출이든, 국민들 건강, 의료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최악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병원도, 약국도 대면진료&대면 복약할 수 있게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대면진료 어플들이 처음에 등장한 이유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며 등장했는데, 정작 이용자는 도심에 있는 의료접근성이 가장 높은 젊은 층들입니다.
더구나 의료는 국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투자받은 돈으로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의료관계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변질될 것이고, 그럼 고스란히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왜 공적자원으로 사기업의 뱃속 채우기를 시작하려고 하는겁니까?
음식배달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의료 종사자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근데 차이는 그 비용의 전가가 의료종사자들이 아닌 환자들에게 이어진다는 점이 차이이겠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진료가 아닌 전화 상담과 같은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편의성에만 몰두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는 편리하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편의성에만 몰두 되어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3️⃣
경제성 평가 없는 비대면 진료, 중단하세요.
코로나 시기동안, 과연 병원이 해온 비대면 진료가 진료인가요?
전화 상담에 불과합니다.
원래 먹던 만성질환 약을 복사 처방해서 주질않나, 문진이나 어떠한 처치도 없이 진료가 행해졌는데, 이것이 진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국민 건강보험을 이렇게 허투루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새로운 약이 쓰여지기 위해 까다로운 심평원에서는 약물 경제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건수와 이용자만 많다고, 그것이 곧 양질의 진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당장 중단하십시오.
5️⃣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공공성이 추구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현재 외국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도 바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을 틈타 우후죽순 생겨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기업 업체들은 공공성이 추구되어야 할 보건의료 분야에서 무료배송, 상품권 증정 등을 앞세우며 무분별한 경쟁을 벌이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사기업이 운영한다면 결국 수익성을 추구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인 환자와 병원, 약국과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자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내는 구조를 모색할 것이고요. 이는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병원과 약국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이 저해되어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됩니다. 새로운 정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규제해주시어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6️⃣
플랫폼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동일합니다.
'전체적인 비용 상승+대기업의 독식'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나 제화의 공급자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닙니다.
1.플랫폼 사업자의 정체는 공급자-소비자 사이에 끼어서 중계를 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의 우위 탓에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고,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이 그렇듯이 특히 공급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다 죽는건 너무 뻔한 이치입니다.
2. 전체 비용이 자체가 늘어납니다.
당연합니다. 입이 하나 늘었으니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요.
그것도 건전한 소비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가져가야 할 몫 중간에서 가로채는 겁니다.
3.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말안해도 아실겁니다. 결국 대기업이 다 가져가거나 대기업화 됩니다. 소상공인들 청년들 쪽쪽 빨아먹고 크는겁니다.
4. 의료 약료는 공공재입니다.
보건의료체계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지금은 서비스로 시작하지만 결국 보험 자체도 점차 민영화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크게 보면 결국 사회 전체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제대로 국민을 위한 대표자라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을 향해 쓰길 바랍니다.
7️⃣
플랫폼 갑질이 큰 이슈인데, 세계1등 건강보험마저 플랫폼 먹잇감으로 던져주려 하십니까?
" 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해드립니다 "
" 식욕억제약 배달비 0원 "
" 지금 바로 여드름 약 배달해 드립니다 "
모 비대면 진료 어플 광고 내용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비대면진료 약배달 이벤트 광고들이 차마 눈뜨고 못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약품은 의약품으로서 관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기호식품처럼 관리될 것이라면,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하여
취급자를 제한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한 이유가 더이상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틈타, 수없이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의료, 약배달 어플 간 각종 무료 경쟁... 알고 계신가요?
사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투자금을 이용한 치킨게임으로 각종 무료 서비스를 남발중입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비대면의료의 번지르르한 장점만을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1.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공적 영역입니다. 사기업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약영역의 플랫폼화는 의약분업을 망가뜨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낸 세금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의약료 서비스 보상 체계를 갖추고있습니다.
21세기는 플랫폼의 시대라 하던가요?
민간자본 투자를 받은 "사기업 플랫폼"이
대한민국 의약료 서비스 체계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제 1목표, 바로 이윤 추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의약료 플랫폼이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허용한다면,
곧 플랫폼에 종속된 가맹점인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환자 알선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상위노출 광고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갈취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건강보험료가 플랫폼 업체의 이윤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경계했던 의약 담합, 환자 알선 금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일시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2.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보 처방기록은 엄격히 국가 주도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에의한 갑질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아우성인 상황,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위해 갑질 방지법도 입법 준비하시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하물며 공공적 목적을 위한 의료/약료 서비스에서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허락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사기업 플랫폼에서 수집하게 될 환자 처방 데이터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 지 알 수 없고,
처방 데이터를 사기업에 의존함으로써 더이상 국가가 주도하여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전세계 1등이라 칭송해 마다않는 건강보험 체계를 사기업의 먹잇감으로 내던지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직결되며, 나아가 건강보험 가입자들인 바로 우리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3. 현 인수위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혁신을 내세우기보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바로 세우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
인수위에서는 일거리 창출 등을 얘기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시사 했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의료분야에서는 규제 완화가 아닌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입니다.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등으로, 오진 및 약화사고는 늘어 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2차적으로 동네병의원 및 약국수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것이고... 실제로 의료 취약지역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의료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병원에 가고자하면 어느 과든 찾아서 갈 수있고, 의료보험 혜택 또한 잘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특수한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그에 한하여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말 그대로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코로나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도 없이, 자본의 논리로 편리함을 무기로 의료분야를 규제완화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빠른게 다가 아니고 편리한게 다가 아닙니다.
부디 무겁게 이 문제를 바라봐주시고, 국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정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9️⃣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활성화 등은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각단계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 많은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익위주의 사기업 플랫폼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상세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대면 진료 후에 병의원-약국 처방전 전송의 경우,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전'을 통하여 진행한다.
팩스 전송의 경우 수신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빠른 처방전 입력을 위한 바코드 역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모든 바코드 리더기를 구비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나의 건강기록'이라는 어플을 만들었던게 이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처방은 성분명으로 하거나, 대체조제 동의를 필수로 한다.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모든 종류의 약들을 구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방은 성분명으로 하거나, 대체조제가 원활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합니다.
3. 의약품 전달은 플랫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과 협의한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음식배달 플랫폼이 독점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플랫폼 기업들만 배불리고, 식당은 이윤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건의료와 의약품은 공공성을 유지해야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사기업이 아닌 정부주도의 공적인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은 음식이나 공산품이 아니므로 대면 전달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배송이 필요한 경우 약국과 협의하여야합니다.
????
비대면진료 및 원격진료를 분리해서 추진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향후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원격진료 와 비대면진료가 혼동되는 틈을 타, 전면적인 비대면진료허용이라는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도 이미 원격진료가 허용되어 있었는데, 이는 국가면적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도 없을 만큼 넓고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의사 한번 만나기 위해 차로 몇시간을 달려야 하는 특성상, 원격진료를 통해 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한 조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 수분거리에 병의원, 약국이 존재하고, 지방지역의 경우 보건지소등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10분정도면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국가이다. 야간의 경우도 심야공공약국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도서지역의 경우도 지역응급센터를 중심으로 의료헬기수송등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전면적인 비대면진료의 허용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인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플랫폼업체들과, 향정신성의약품등과 같이 불순한 목적으로 처방을 받고자 하는 일부 국민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자들의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류도 온라인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보다 몇배 위험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의약품등을 성인이 대면진료로 처방을 받은 후 수령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배송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격진료의 경우는 취약지역의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1️⃣1️⃣
지난 2년간 코로나라는 핑계로 말도 안되는 의료 행위와 의약품 배달이 행해졌습니다.
인수위는 전국민을 약물오남용에 찌들게 할 생각이신가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천박하고 저렴한 광고를 보십시오
이 광고가 얼마전 당선인분이 만나신 그 모 앱의 대표 광고입니다
당선인분도 법률 전문가 출신이시기에 분야의 전문인의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전문가인가요?
그들은 통신사업자에 불과합니다
의료와 의약품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무지랭이들이 하는 말씀보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접근성 강화한다고 이번에 한시적으로 약배달했지만, 의료약자 어르신들은 이용하지도 않았거든요 수도권 젊은 층만 사용했습니다. 많은 조제 공장으로 동네 약국들만 망하고 의료 접근성은 더 악화될겁니다 약국 없다고 편의점으로는 접근성 강화한다고 일반약을 더 풀려고 할거구요 결국 일반 국민들은 보건의료 전문가를 엄청 찾아찾아야 만날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쉽게 문만 열고 들어가면 동네약국에서 약사를 만날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약배달이 필요한 사람만 공공적인 방법으로(보건소 방역요원 등) 해야 의료약자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사기업 플랫폼으로는 1차 병원, 약국이 사라지고 결국 국민들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힘들고 대기업만 배부른 결과가 생길게 뻔합니다.
외국에서 가장 부러워 하는게 1차 병원, 약국에 쉽게 접근해 저렴하게 진료받고 약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입니다. 전국민이 아프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만 사 먹길 원하세요? 보건의료 시스템을 근본부터 붕괴시키지 말아주세요.
젊은 청년들 일자리 잃지 않게 해준다고 2만 약국의 약국장 일자리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1️⃣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708713
업계1위로 추정되는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어느약국에서 조제를 했는지, 누가조제를 했는지도 모른체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 불법직구약을 임의로 조제하여 배송하였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이 이정도면 실제사례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처방전이 잘못전송되는 등의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했고요.
의대를 휴학한 학생이 만든 그 어플과, 후발주자로 참여한 유사어플들로 인해 지금 의료환경과 약국환경은 많이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등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한다면 어느 의사가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행했는지,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진짜 의사인지 아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지 운전을 하면서 진료를 하는지, 술을 하면서 진료를 보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진료비의 30%수가를 더 줘서 의사들이 신나서 진료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 더주는데 안할사람 없겠죠?? 근데 비대면을 하면 진료가 더 손쉬워지고 부대비용이 줄어드는데 수가를 더 퍼줘야합니까? 또한,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인데, 호흡기 질환을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감기수준으로 인정되는 코로나 시국인만큼 비대면 진료는 없어져야할 것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되기전에 호흡기진료를 거의 하지않았던 비급여 위주의 의원들도 참여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약국에 가서 약사와 상담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게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병원과 약국의 접근성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의사를 만나기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하고 비싼 비용을 주고 만나야하지요. 심지어 병원에 연계된 보험이 없으면 진료를 못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끌고 멀리까지가서 의사를 만나고, 또 약국에 가서 약사와 상담을 한후 약을 타서 돌아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나요? 집앞에 병의원 약국이 널려있습니다. 누구나 걸어다닐힘만 있다면 집앞에서 전문의를 쉽게 만나고, 면허가 있는 약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러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야 비대면 진료 잘 이용할 수야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절대 이용못합니다. 지금도 병원가서도 한참을 본인증상을 설명하고, 약국와서도 여러번 말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써줍니다. 그러고 집에 가셔도 또 약국에 전화하는게 허다하고요. 이런데 비대면진료를 진행한다고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창투사와 각종대기업의 후원을 받은 거대 플랫폼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미래가 보장되어있는 의대를 휴학하고 어플을 만들어 집객중인 사람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청년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취업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인가요?
위에 언급된 많은 문제점이 있는 비대면진료는 전면 철폐되어야합니다.
1️⃣4️⃣
의약품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 직접 투약되어야 안전합니다.
나라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면허를 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반 통신사업자가 전문가입니까?
그럴거면 의대 약대를 없애고 맘대로 진료 받고 약을 드세요.
새롭지도 않은 기술을 새 것인거마냥 포장하는
감언이설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지켜야될 원칙과 정도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불법 약 배송 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병원과 약국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 투자를 받은 사기업이 플랫폼을 운영해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국가 건강보험료가 플랫폼 업체 이윤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치킨게임중이라 무료서비를 남발중이나,
곧 가맹점인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갑이 되겠지요)
또 사기업에서 수집하게 될 환자 건강에 대한 데이터의 활용은
어떻게 오용될 지 알 수 없고, 국가가 관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데이터는 국가 주도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 인수위는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혁신을 내세우기보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현명한 정책인지 재고 바랍니다.
2️⃣
우리나라의 의료는 공공의료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항상 재정 적자를 내면서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등장했습니다. 의사를 대면하지도 않고 전화상담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배송 받죠. 이게 과연 일자리 창출이든, 국민들 건강, 의료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최악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병원도, 약국도 대면진료&대면 복약할 수 있게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대면진료 어플들이 처음에 등장한 이유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며 등장했는데, 정작 이용자는 도심에 있는 의료접근성이 가장 높은 젊은 층들입니다.
더구나 의료는 국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투자받은 돈으로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의료관계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변질될 것이고, 그럼 고스란히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왜 공적자원으로 사기업의 뱃속 채우기를 시작하려고 하는겁니까?
음식배달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의료 종사자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근데 차이는 그 비용의 전가가 의료종사자들이 아닌 환자들에게 이어진다는 점이 차이이겠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진료가 아닌 전화 상담과 같은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편의성에만 몰두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는 편리하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편의성에만 몰두 되어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3️⃣
경제성 평가 없는 비대면 진료, 중단하세요.
코로나 시기동안, 과연 병원이 해온 비대면 진료가 진료인가요?
전화 상담에 불과합니다.
원래 먹던 만성질환 약을 복사 처방해서 주질않나, 문진이나 어떠한 처치도 없이 진료가 행해졌는데, 이것이 진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국민 건강보험을 이렇게 허투루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새로운 약이 쓰여지기 위해 까다로운 심평원에서는 약물 경제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건수와 이용자만 많다고, 그것이 곧 양질의 진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당장 중단하십시오.
5️⃣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공공성이 추구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현재 외국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도 바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을 틈타 우후죽순 생겨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기업 업체들은 공공성이 추구되어야 할 보건의료 분야에서 무료배송, 상품권 증정 등을 앞세우며 무분별한 경쟁을 벌이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사기업이 운영한다면 결국 수익성을 추구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인 환자와 병원, 약국과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자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내는 구조를 모색할 것이고요. 이는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병원과 약국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이 저해되어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됩니다. 새로운 정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규제해주시어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6️⃣
플랫폼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동일합니다.
'전체적인 비용 상승+대기업의 독식'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나 제화의 공급자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닙니다.
1.플랫폼 사업자의 정체는 공급자-소비자 사이에 끼어서 중계를 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의 우위 탓에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고,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이 그렇듯이 특히 공급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다 죽는건 너무 뻔한 이치입니다.
2. 전체 비용이 자체가 늘어납니다.
당연합니다. 입이 하나 늘었으니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요.
그것도 건전한 소비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가져가야 할 몫 중간에서 가로채는 겁니다.
3.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말안해도 아실겁니다. 결국 대기업이 다 가져가거나 대기업화 됩니다. 소상공인들 청년들 쪽쪽 빨아먹고 크는겁니다.
4. 의료 약료는 공공재입니다.
보건의료체계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지금은 서비스로 시작하지만 결국 보험 자체도 점차 민영화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크게 보면 결국 사회 전체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제대로 국민을 위한 대표자라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을 향해 쓰길 바랍니다.
7️⃣
플랫폼 갑질이 큰 이슈인데, 세계1등 건강보험마저 플랫폼 먹잇감으로 던져주려 하십니까?
" 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해드립니다 "
" 식욕억제약 배달비 0원 "
" 지금 바로 여드름 약 배달해 드립니다 "
모 비대면 진료 어플 광고 내용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비대면진료 약배달 이벤트 광고들이 차마 눈뜨고 못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약품은 의약품으로서 관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기호식품처럼 관리될 것이라면,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하여
취급자를 제한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한 이유가 더이상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틈타, 수없이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의료, 약배달 어플 간 각종 무료 경쟁... 알고 계신가요?
사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투자금을 이용한 치킨게임으로 각종 무료 서비스를 남발중입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비대면의료의 번지르르한 장점만을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1.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공적 영역입니다. 사기업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약영역의 플랫폼화는 의약분업을 망가뜨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낸 세금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의약료 서비스 보상 체계를 갖추고있습니다.
21세기는 플랫폼의 시대라 하던가요?
민간자본 투자를 받은 "사기업 플랫폼"이
대한민국 의약료 서비스 체계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제 1목표, 바로 이윤 추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의약료 플랫폼이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허용한다면,
곧 플랫폼에 종속된 가맹점인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환자 알선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상위노출 광고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갈취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건강보험료가 플랫폼 업체의 이윤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경계했던 의약 담합, 환자 알선 금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일시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2.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보 처방기록은 엄격히 국가 주도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에의한 갑질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아우성인 상황,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위해 갑질 방지법도 입법 준비하시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하물며 공공적 목적을 위한 의료/약료 서비스에서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허락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사기업 플랫폼에서 수집하게 될 환자 처방 데이터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 지 알 수 없고,
처방 데이터를 사기업에 의존함으로써 더이상 국가가 주도하여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전세계 1등이라 칭송해 마다않는 건강보험 체계를 사기업의 먹잇감으로 내던지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직결되며, 나아가 건강보험 가입자들인 바로 우리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3. 현 인수위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혁신을 내세우기보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바로 세우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
인수위에서는 일거리 창출 등을 얘기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시사 했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의료분야에서는 규제 완화가 아닌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입니다.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등으로, 오진 및 약화사고는 늘어 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2차적으로 동네병의원 및 약국수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것이고... 실제로 의료 취약지역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의료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병원에 가고자하면 어느 과든 찾아서 갈 수있고, 의료보험 혜택 또한 잘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특수한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그에 한하여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말 그대로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코로나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도 없이, 자본의 논리로 편리함을 무기로 의료분야를 규제완화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빠른게 다가 아니고 편리한게 다가 아닙니다.
부디 무겁게 이 문제를 바라봐주시고, 국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정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9️⃣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활성화 등은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각단계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 많은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익위주의 사기업 플랫폼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상세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대면 진료 후에 병의원-약국 처방전 전송의 경우,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전'을 통하여 진행한다.
팩스 전송의 경우 수신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빠른 처방전 입력을 위한 바코드 역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모든 바코드 리더기를 구비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나의 건강기록'이라는 어플을 만들었던게 이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처방은 성분명으로 하거나, 대체조제 동의를 필수로 한다.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모든 종류의 약들을 구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방은 성분명으로 하거나, 대체조제가 원활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합니다.
3. 의약품 전달은 플랫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과 협의한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음식배달 플랫폼이 독점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플랫폼 기업들만 배불리고, 식당은 이윤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건의료와 의약품은 공공성을 유지해야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사기업이 아닌 정부주도의 공적인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은 음식이나 공산품이 아니므로 대면 전달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배송이 필요한 경우 약국과 협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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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및 원격진료를 분리해서 추진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향후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원격진료 와 비대면진료가 혼동되는 틈을 타, 전면적인 비대면진료허용이라는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도 이미 원격진료가 허용되어 있었는데, 이는 국가면적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도 없을 만큼 넓고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의사 한번 만나기 위해 차로 몇시간을 달려야 하는 특성상, 원격진료를 통해 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한 조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 수분거리에 병의원, 약국이 존재하고, 지방지역의 경우 보건지소등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10분정도면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국가이다. 야간의 경우도 심야공공약국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도서지역의 경우도 지역응급센터를 중심으로 의료헬기수송등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전면적인 비대면진료의 허용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인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플랫폼업체들과, 향정신성의약품등과 같이 불순한 목적으로 처방을 받고자 하는 일부 국민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자들의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류도 온라인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보다 몇배 위험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의약품등을 성인이 대면진료로 처방을 받은 후 수령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배송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격진료의 경우는 취약지역의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1️⃣1️⃣
지난 2년간 코로나라는 핑계로 말도 안되는 의료 행위와 의약품 배달이 행해졌습니다.
인수위는 전국민을 약물오남용에 찌들게 할 생각이신가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천박하고 저렴한 광고를 보십시오
이 광고가 얼마전 당선인분이 만나신 그 모 앱의 대표 광고입니다
당선인분도 법률 전문가 출신이시기에 분야의 전문인의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전문가인가요?
그들은 통신사업자에 불과합니다
의료와 의약품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무지랭이들이 하는 말씀보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접근성 강화한다고 이번에 한시적으로 약배달했지만, 의료약자 어르신들은 이용하지도 않았거든요 수도권 젊은 층만 사용했습니다. 많은 조제 공장으로 동네 약국들만 망하고 의료 접근성은 더 악화될겁니다 약국 없다고 편의점으로는 접근성 강화한다고 일반약을 더 풀려고 할거구요 결국 일반 국민들은 보건의료 전문가를 엄청 찾아찾아야 만날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쉽게 문만 열고 들어가면 동네약국에서 약사를 만날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약배달이 필요한 사람만 공공적인 방법으로(보건소 방역요원 등) 해야 의료약자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사기업 플랫폼으로는 1차 병원, 약국이 사라지고 결국 국민들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힘들고 대기업만 배부른 결과가 생길게 뻔합니다.
외국에서 가장 부러워 하는게 1차 병원, 약국에 쉽게 접근해 저렴하게 진료받고 약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입니다. 전국민이 아프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만 사 먹길 원하세요? 보건의료 시스템을 근본부터 붕괴시키지 말아주세요.
젊은 청년들 일자리 잃지 않게 해준다고 2만 약국의 약국장 일자리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1️⃣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708713
업계1위로 추정되는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어느약국에서 조제를 했는지, 누가조제를 했는지도 모른체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 불법직구약을 임의로 조제하여 배송하였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이 이정도면 실제사례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처방전이 잘못전송되는 등의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했고요.
의대를 휴학한 학생이 만든 그 어플과, 후발주자로 참여한 유사어플들로 인해 지금 의료환경과 약국환경은 많이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등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한다면 어느 의사가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행했는지,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진짜 의사인지 아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지 운전을 하면서 진료를 하는지, 술을 하면서 진료를 보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진료비의 30%수가를 더 줘서 의사들이 신나서 진료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 더주는데 안할사람 없겠죠?? 근데 비대면을 하면 진료가 더 손쉬워지고 부대비용이 줄어드는데 수가를 더 퍼줘야합니까? 또한,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인데, 호흡기 질환을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감기수준으로 인정되는 코로나 시국인만큼 비대면 진료는 없어져야할 것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되기전에 호흡기진료를 거의 하지않았던 비급여 위주의 의원들도 참여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약국에 가서 약사와 상담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게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병원과 약국의 접근성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의사를 만나기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하고 비싼 비용을 주고 만나야하지요. 심지어 병원에 연계된 보험이 없으면 진료를 못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끌고 멀리까지가서 의사를 만나고, 또 약국에 가서 약사와 상담을 한후 약을 타서 돌아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나요? 집앞에 병의원 약국이 널려있습니다. 누구나 걸어다닐힘만 있다면 집앞에서 전문의를 쉽게 만나고, 면허가 있는 약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러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야 비대면 진료 잘 이용할 수야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절대 이용못합니다. 지금도 병원가서도 한참을 본인증상을 설명하고, 약국와서도 여러번 말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써줍니다. 그러고 집에 가셔도 또 약국에 전화하는게 허다하고요. 이런데 비대면진료를 진행한다고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창투사와 각종대기업의 후원을 받은 거대 플랫폼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미래가 보장되어있는 의대를 휴학하고 어플을 만들어 집객중인 사람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청년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취업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인가요?
위에 언급된 많은 문제점이 있는 비대면진료는 전면 철폐되어야합니다.
1️⃣4️⃣
의약품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 직접 투약되어야 안전합니다.
나라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면허를 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반 통신사업자가 전문가입니까?
그럴거면 의대 약대를 없애고 맘대로 진료 받고 약을 드세요.
새롭지도 않은 기술을 새 것인거마냥 포장하는
감언이설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지켜야될 원칙과 정도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불법 약 배송 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