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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공정과 정의의 나라에서 금감원이 한 일

조회 14 좋아요 4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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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감원이 발표한 실손 보험 대책은 한마디로
보험사말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기가막힌것은 소급적용 한다는데 그 기간도
안정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은 드물고 소급적용을 한다면
기간을 정해서 대비를 할수 있게끔 하는거지
갑자기 정해서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당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그들이 고용한 손해사정인도 있고, 거래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나라에서 중재를 하지않는다면
돈들고 시간이 무진장 들어가는 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금감원은 개인들을 잠재적 보험 사기범으로 몰으면서
보험사의 주장들과 똑같은 정책을 발표 한것입니다.

과연 많이 가진 자들과 가진게 없는 일반 개인들의 다툼에서
일반 개인들은 죽으라고 떠미는 심판관이
공정과 정의의 나라에 있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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