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을 명확히 해서 층간소음 피해자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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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서 항의라도 하면 주거침입. 소리쳐서 항의하면 고성방가. 망치로 두드르면 보복성 행위.
무엇보다 층간소음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가해자를 보호하기만 하는 법 뿐입니다.
앞으로 재택 생활이 더욱 길어지는 만큼,
더욱 더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할텐데..
층감 소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간단한 규정을 만들어서
법이 가해자, 피해자 한쪽 만을 보호해주는 것은 없도록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