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불법 스팸문자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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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랫동안 사전 수신 미동의 [Web]발신/ 불법 스팸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고 신고를 해도 끝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리고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정보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 또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또 다른 스팸문자를 받게 될지 생각만 해도 불쾌합니다.
스팸문자를 받으면 번호를 차단하고 삭제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서 방법이 없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불법스팸대응센터를 https://spam.kisa.or.kr/spam/main.do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스팸문자를 받으면 차단과 신고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4월 30일 첫 신고를 했고
2022년 4월 26일까지 총 211건을 신고했습니다.
2021년 11월 04일~ 2022년 4월 26일까지 6개월동안 총 153건을 신고했습니다.
제가 총 211건을 신고 했는데 최근 6개월동안 153건의 스팸문자를 받았습니다.
153건의 스팸문자중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주신/투자 스팸문자 입니다.
저는 주식,코인,투자등 어떤것도 하지 않습니다.
작년 2021년 11월부터 6개월전부터 제가 받는 불법스팸문자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29일부터 2022년 4월 26까지 1개월동안 총 50건의 스팸문자를 받아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 1개월동안 신고한 불법스팸문자 50건중
처리중인 상태 34건
서비스 이용제한 6건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의 신고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문자는 주식/암호화폐/도박 등의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연결링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측에 이를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제한 등 관련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 채팅방 폐쇄, 해당 계정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됨 귀하의 신고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사정보제공 8건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신고건에 대해 수사기관(방송통신사무소 등)에 수사정보로 자료를 제 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대출, 도박, 의약품 등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 등에 대해 불법스팸 수사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아 수사하고 있는 방송통신사무소에 수사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에서는 스팸신고 정보(광고내용, 전화번 호 등)를 단서로 위법 내용 등을 검토하여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만, 다량의 스팸 수사정보 중 명의도용 전화번호(타인명의 가입), 번호 도용 등 여러 사유로 피신고인(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불법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스패머는 가입자 정보가 다른 다수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등으로 스팸번호 건건이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나.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다. 제74조(벌칙)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나 전화 11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사정보제공으로 처리가 되면 방송통신사무소로 넘어가는데, 몇개월 동안 신고한 스팸문자가 수사정보제공으로 처리되는 건이 많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방송통신사무소와 전화를 했습니다.
수사정보제공으로 방송통신사무소로 넘어가면 스팸문자를 수사를 담당하시는분은 총 5분이고 처리되는 시간도 길다고 하시고 전송자가 잡혀도 처벌이 약해서 전부 벌금으로 끝나는데 벌금을 받아도 계속 보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어 이유를 물어보니 벌금으로 나가는 돈보다 불법스팸문자를 보내 자신들이 얻는 이익이 크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건을 처리하냐고 물어보니 전날 3건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1건을 처리하고 뒤돌아 보면 몇천건의 신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1건을 처리하고 있으면 그 뒤에는 몇천건의 신고가 쌓여 있으면..
제가 내부적 자세한건 잘 모르겠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6개월동안 신고 처리결과만 봐도 대부분 수사정보제공으로 처리가 되는데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소재파악불가 1건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위법 행위에 이용된 광고 전화번호 등의 가입자에 대한 확인 결과, 피신고업체(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명의 도용, 폐업 업체 등) 등 더 이상의 사실확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을 함으로써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를 원하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 표시 신고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발신번호 거짓 표시 신고 : https://anti-forgery.kisa.or.kr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나 전화 11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적용 예외 1건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신고건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악성코드를 유포해서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소액결제하는 수법의 문자피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아닌 사기, 사칭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한 처분은 어려워 부득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재산적 피해방지에 유의해 주시고 만일 피해 발생시는 피해를 입으신 경우 경찰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www.ctrc.go.kr)나 대표전화 1566-0112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나 전화 11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적용 예외 1건의 스미싱 문자 내용입니다.
제목없음 [Web발신] (광고) 러/우전쟁이 이번 평화협정으로 해소될것이라는 예상과는다르게 앞뒤가 다른 모습으로 되려 병력배치를 하며 증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리스크로인해 수혜받을종목과 강세섹터들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무료입장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자랑하며 마구잡이식 운영으로 되려 손실만 안겨주는방들이 많습니다. 유료전환을하면 큰 수익으로 보여주겠다며 더큰손실을 안기곤하죠. 더이상 속지 마세요 본 방은 절대로 비용전환은 없으며 평생무료운영을 약속드립니다. 즉시무료입장 ● 현재 마이너스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셔야합니다. 기본기없이 뛰어드는 시장이아닙니다 기초부터 탄탄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초강의부터 상편강의까지 무료로 해드리니 강의만 들으셔도 큰도움 되실겁니다 ●매일 출근길 뉴스챙겨보시기 바쁠겁니다. 한번의 그날 이슈, 시황 장전에 알려드리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유종목들 심화 종목상담시간 매일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셔도 큰해결책일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절대유료전환 X 평생무료 O 자유로운소통 O 본방은 많은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로이소통하고 정보를나누는방입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장하셔서 방대한정보들을 받아가시기바랍니다. 이제는 혼자서살아남기는 어려운시장입니다.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방분위기를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주소 링크는 전부 삭제한 문자 내용이고, 지금까지 받은 스팸문자 내용과 크게 다른게 없는데 저 문자는 스미싱(악성코드를 유포해서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소액결제하는 수법의 문자피싱) 링크가 있고 잘 모르는 분들은 금전적인 피해까지 진행되는 그런 스팸문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받은 153건의 스팸문자는 전부 주식/투자 관련 스팸문자입니다.
2022년 03월 03일 불법스팸대응센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용의 일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운동’, 초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올해 상반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주식 투자
관련 스팸신고 건수가 1,041,7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하반기(760,279건) 대비 약 37% 증가한 수치다.
또한, 불법스팸 행정처분 주관부서인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에 따르면 주식투자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21건으로, 전년 하반기 65건
(2020년 연간 177건) 대비 증가했다.
※ 행정처분 건수 : 다량의 스팸을 전송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된 전송 사업자(인) 수
주식 투자 스팸의 대표적인 수법은 불법적인 주식 리딩과 관련한 종목(급등주 등) 및 매매타이밍 추천 등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료 추천해 준 후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용료를 갈취하는 것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거나, 재테크 관련 정보로 가장해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로 연결하는
변칙 기법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팸필터링을 피해 해외 발신 사례([국제발신])도 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pam.kisa.or.kr/spam/main.do 접속하여 고객광장-공지사항에서 112번째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생을 이용해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2022년 03월 03일 작성
내용의 일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음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pam.kisa.or.kr/spam/main.do 접속하여 고객광장-공지사항에서 114번째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저분하고 부끄럽습니다.
어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이용해서까지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게
도대체 어디까지 참고 넘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끝도 없는 싸움이고 15년 넘게 사용해온 제 번호를 스팸문자 전송자들을 피하기 위해 번호를 바꿔야 하는지
바꾼 번호는 과연 스팸문자로부터 안전한 번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거 아닌가 생각할수도 있는데, 이 기분은 당해본 사람만 알겁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스트레스라는것을
저번에는 40분동안 스팸문자를 6통 받았는데, 문자 간격이 5~10분동안 6통을 받았습니다.
스팸문자 단어 하나하나 필터링을 적용해 사용해도 100% 차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Web]발신 이라는 단어를 필터링 적용해서 전부 차단하고 싶지만 중요한 문자까지 전부 필터링 되어 받지를 못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신고를 하고 전송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을 하기에 그냥 단어 필터링도 제거하고 스팸문자를 전부 신고하고 번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고객센터 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 내용은
통신사에서 개인(010,지역번호)이 보내는 [Web]발신에 대해서만 사전 차단하고 인증된 기업이나 개인이 보내는 [Web]발신 문자에 대해서만 받을수 있게끔 그런 부가서비스를 만들어 통신사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끔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좋은 생각이라 하셔서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하고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 몇달 뒤 같은 분과 다시 통화를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런 [Web]발신/ 불법 스팸문자에 대해 이제는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벌금도 몇배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스팸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010,지역번호)이 보내는 [Web]발신에 대해서 차단하고 인증된 기업이나 개인이 보내는 [Web]발신 문자만 받을 수 있도록 각 통신사들의 부가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