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사회복지, 청소년 상담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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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본문
(정책제안을 하게 된 배경)
최근 사병 월급 200만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그들의 종자돈 마련 차원에서 볼 때 크게 반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와 연관해서 여라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군인들은 숙식이 다 제공되고 피복과 생필품까지 다 지급되는 상황에서 월 200만원의 월급은, 직업군인들의 월급, 공무원 보수와의 관계(9급 공무원 초봉이 170만원이 안 되는 사황에서) 등을 생각해볼 때 과연 타당한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병의 경우 근무기간이 한시적이라는을 고려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사회복지 분야나 청소년 상담에 종사하는 상담원 등 사회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보수와 비교해볼 때 참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회복지나 상담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 보수도 200만원 안팍 정도를 받고 있으며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약 3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월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주택을 구하고 출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한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이 가능할 것인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 예산의 일부라도 떼어서 이런 직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이 결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런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의 학력을 보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원 같은 경우 직종의 업무 특성상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나 출장비를 전혀 보조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 200만원 정도에서 교통비와 상담을 위한 출장 업무를 위한 교통비를 자비로 충당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보수는 160, 17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들이 그 정도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다는 것은 너무 열악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산업 구조상, 사화 환경상으로 볼 때 앞으로 공공 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은 자꾸 늘어나지 않으면 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기 선진화 될수록 기업의 일자리보다 공공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장애자, 아동 보육, 사회복지, 노인 관련, 청소년 상담, 정신건강 관련 등) 그런데 이런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 공공 서비스 관련 직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것이야말로 취업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 쪽에 너무 편중되는 부작용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 제안> - 사회복지, 청소년 상담 종사자 처우 개선
위와 같은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청소년 상담 분야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대기업이나 공무원 쪽에 편중된 취업 예비생들을 일부 흡수하여 취업난을 일부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우 개선은 준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아동 보육, 장애자 케어, 노인 복지, 만성질환자 케어, 국민 정신건강 케어, 사회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문화사업을 통한 국민 삶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은 위에서 말한 사병 월급 200만원 프로젝트, 출산장려 기금 일부 활용, 기타 사회복지 예산의 일부 활용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정책은 사회 안전망 구축, 국민 복지 증진, 안정된 사회,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 빈부격차 일부 해소, 출산율 증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선진사회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길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 구조상, 산업 발전의 단계로 볼 때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면, 향후 사회에서의 양질의 남은 일자리는 이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선거 전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전환해서 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고급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병 월급 200만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그들의 종자돈 마련 차원에서 볼 때 크게 반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와 연관해서 여라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군인들은 숙식이 다 제공되고 피복과 생필품까지 다 지급되는 상황에서 월 200만원의 월급은, 직업군인들의 월급, 공무원 보수와의 관계(9급 공무원 초봉이 170만원이 안 되는 사황에서) 등을 생각해볼 때 과연 타당한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병의 경우 근무기간이 한시적이라는을 고려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사회복지 분야나 청소년 상담에 종사하는 상담원 등 사회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보수와 비교해볼 때 참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회복지나 상담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 보수도 200만원 안팍 정도를 받고 있으며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약 3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월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주택을 구하고 출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한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이 가능할 것인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 예산의 일부라도 떼어서 이런 직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이 결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런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의 학력을 보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원 같은 경우 직종의 업무 특성상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나 출장비를 전혀 보조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 200만원 정도에서 교통비와 상담을 위한 출장 업무를 위한 교통비를 자비로 충당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보수는 160, 17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들이 그 정도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다는 것은 너무 열악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산업 구조상, 사화 환경상으로 볼 때 앞으로 공공 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은 자꾸 늘어나지 않으면 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기 선진화 될수록 기업의 일자리보다 공공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장애자, 아동 보육, 사회복지, 노인 관련, 청소년 상담, 정신건강 관련 등) 그런데 이런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 공공 서비스 관련 직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것이야말로 취업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 쪽에 너무 편중되는 부작용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 제안> - 사회복지, 청소년 상담 종사자 처우 개선
위와 같은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청소년 상담 분야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대기업이나 공무원 쪽에 편중된 취업 예비생들을 일부 흡수하여 취업난을 일부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우 개선은 준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아동 보육, 장애자 케어, 노인 복지, 만성질환자 케어, 국민 정신건강 케어, 사회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문화사업을 통한 국민 삶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은 위에서 말한 사병 월급 200만원 프로젝트, 출산장려 기금 일부 활용, 기타 사회복지 예산의 일부 활용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정책은 사회 안전망 구축, 국민 복지 증진, 안정된 사회,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 빈부격차 일부 해소, 출산율 증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선진사회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길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 구조상, 산업 발전의 단계로 볼 때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면, 향후 사회에서의 양질의 남은 일자리는 이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선거 전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전환해서 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고급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