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아파트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 허용 조속히 발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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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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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기술 연구원이 2020년 9월 실증시험을 마무리하고 '부분 철거 가능'으로 결론났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걸로 아는데,
왜 정부는 아직 공식 발표를 안하는지요?집값 오를까봐, 무너질 까봐 겁나는지, 아니면 선거철에 발표하여 표심 잡을려는지요?
해저터널, 바다의 인공섬, 수백층 초고층 건물도 지을 정도로 건설기술이 발달 했습니다.내력벽 철거하는 대신, 구조 계산하여, 기존 구조체 보강하면 안전합니다. 채광, 환기, 쓸모있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해 철거 허용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시켜 주택공급 확대 하세요. 온갖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잡지 마시길.
왜 정부는 아직 공식 발표를 안하는지요?집값 오를까봐, 무너질 까봐 겁나는지, 아니면 선거철에 발표하여 표심 잡을려는지요?
해저터널, 바다의 인공섬, 수백층 초고층 건물도 지을 정도로 건설기술이 발달 했습니다.내력벽 철거하는 대신, 구조 계산하여, 기존 구조체 보강하면 안전합니다. 채광, 환기, 쓸모있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해 철거 허용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시켜 주택공급 확대 하세요. 온갖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잡지 마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