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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국가상이유공자 에 대한 보훈 검토

조회 142 좋아요 75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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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상이유공자의 보훈에 대하여  평소 느낀 점과 국가유공자 광장(카페)등에서  의  글을 간추려 간략하게 제안 합니다.

1. 미국이나  선진국 들  처럼  군대 나 경찰 등에서 근무중 상이 를  입은 유공자(공상)  와 민주화 운동 등의 유공자 와  분리한 보훈 체계 를 원합니다.
2. 지금의 매달(15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기본 보훈금은 지급하는데, 그 보훈 기본금을 정한지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0여년이 넘은것 같습니다. 
    10여년전에 책정된  기본 보훈금에
    매년  2-5 %의  물가 상승분 정도를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지만  그동안 국가성장  과  국민소득  상승에  맞게 , 또한  다른 사회 각분야 의 성장에  걸맞게 기본  보훈금  인상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3.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 등에서 훈련과  근무중  여러가지 상이와  질병 등을 얻어 평생동안  고통과
      치료로 고생하는  상이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배려는,  다른 국가유공자에 보다 우선 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그래서  국방 의무를  신성 시하고, 자랑 스럽게  여기는 풍토가 조성 되어야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하게 된다고 생각 됩니다.
4. 금년 1월 부터 서울시에서 매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금 을 10만원씩 지급 하는데  4.19유공자, 5.18 민주와 운동 유공자, 독립유공자(3분)
    특수유공자 만 포함 시키고  국가상이유공자 에 대한 보훈예우금은 없습니다.  서울시 산하 수많은 단체 등에 지원금 이 나가면서  말입니다.
    상이유공자 등에서 자조섞인 말들이 많습니다.
  새 정부에서 많이 살펴 주시기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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