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과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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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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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0대 중반 시민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자주 거론되는 기사내용중에 ‘백내장’ 수술이 있습니다
저 또한 향후 수년 안에 치료 받을수도 있는 질병이라 관심있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저는..
향후 백내장 치료를 받을수도 있는 대상자이기도 하고
점점 오르고 있는 실손보험금을 성실 납부하고 있는 대상자로써 의견 올립니다.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의 의미는 ..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만 향후에 생길지 모르는 질병이나 상해를 대비해 ‘공신력있는 회사’와 쌍방간에 합의한것을 전제로 10년 혹은 20년 이상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 납부하고, 보험사는 계약이 있는 날로 부터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이 ‘보험의 가장 큰 의미’ 입니다.
만약 보험 유지 중 고객이 ‘고지의 의무 위반’ 등 계약관계를 유지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 되지 않거나 보험료가 연체되어 실효 혹은 해지 되지다면 보험 계약을 유지되야 마땅 합니다
저도 각 보험사에 10개 이상의 보험을 유지 중입니다.
만기되면 소멸되는, 환급금이 있는, 종신 등등
10개 이상의 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당장은 유지가 쉽지 않지만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나에게 닥칠 문제를 도와줄 보험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또 상담시 그렇게 설명 들었구요.
그런데 요즘 기사 등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보면, 보험사의 손해는 이해가 되지만 그 처리와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의료자문동의’는 이제 해줘서는 안될 보험사의 꼼수로 낙인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개인적으로 보험사에게 대단히 실망입니다.
보험사가 자선단체나 봉사단체가 아닌 일반 회사처럼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곳임은 너무도 이해합니다
설령 최근 백내장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최초 고객과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는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어린 학생도 알것입니다.
손해가 막심하다면, 일단 보험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사후에 해당병원이나 관계인을 상세히 조사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병원 혹은 관계인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장행위가 적발 혹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것을 확인해야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방식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10만원 내외의 간단한 치료비는 위와 같은 조사없이 지급하고, 1000만원 이상 되는 청구는 달리 지급한다는 약관상의 내용이 있던가요?
계약의 주체인 고객은 계약내용대로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였는데 또다른 계약의 주체인 보험사가 그것도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에서 소위말하는 역갑질 행위를 한다면 버틸 수 있는 고객이 있을까요?
설령 명백히 잘잘못이 확실 하다고해도, 한 개인이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사서 대기업을 이길수 있겠습니까?
2~30명의 무리가 한명의 개인을 폭행하고 “억울하면 덤벼라!” 라고 하는 식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없는데, 상해가 아닌데 속이고 치료하는 의료기관도 문제 이지만, 정상적인 진단과 처방으로 청구된 보험금을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는 더욱 큰 문제 입니다.
비단 백내장 뿐아닌 향후에 청구가 많아지는 모든 질병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약관상에서 빠지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자와의 동의도 없이요.
수 많은 계약자들은 억지를 부리는것이 아닙니다.
10년전, 15년전 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10년뒤 15년뒤에 백내장 수술하려고 염두하고 가입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보험사는 모르겠지만 고객(일반인)은 그렇게 철두철미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대로 질병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사람이…보험금을 납부만 하고 혜택을 받지 않는 나머지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가 큰 부분을 좌시 할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하지만 요즘과같은 방법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잘못된 방법입니다
대기업으로써 사회에공헌도 많이 하고 취업을 하고자하는 선망의 대상으로써 모범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결국 그렇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새정부의 정책 밖에는 믿을수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고 살기 힘든데 나라가 유지 될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빠른시일내에 모든것이 정상화 되길 기원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자주 거론되는 기사내용중에 ‘백내장’ 수술이 있습니다
저 또한 향후 수년 안에 치료 받을수도 있는 질병이라 관심있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저는..
향후 백내장 치료를 받을수도 있는 대상자이기도 하고
점점 오르고 있는 실손보험금을 성실 납부하고 있는 대상자로써 의견 올립니다.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의 의미는 ..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만 향후에 생길지 모르는 질병이나 상해를 대비해 ‘공신력있는 회사’와 쌍방간에 합의한것을 전제로 10년 혹은 20년 이상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 납부하고, 보험사는 계약이 있는 날로 부터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이 ‘보험의 가장 큰 의미’ 입니다.
만약 보험 유지 중 고객이 ‘고지의 의무 위반’ 등 계약관계를 유지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 되지 않거나 보험료가 연체되어 실효 혹은 해지 되지다면 보험 계약을 유지되야 마땅 합니다
저도 각 보험사에 10개 이상의 보험을 유지 중입니다.
만기되면 소멸되는, 환급금이 있는, 종신 등등
10개 이상의 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당장은 유지가 쉽지 않지만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나에게 닥칠 문제를 도와줄 보험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또 상담시 그렇게 설명 들었구요.
그런데 요즘 기사 등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보면, 보험사의 손해는 이해가 되지만 그 처리와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의료자문동의’는 이제 해줘서는 안될 보험사의 꼼수로 낙인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개인적으로 보험사에게 대단히 실망입니다.
보험사가 자선단체나 봉사단체가 아닌 일반 회사처럼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곳임은 너무도 이해합니다
설령 최근 백내장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최초 고객과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는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어린 학생도 알것입니다.
손해가 막심하다면, 일단 보험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사후에 해당병원이나 관계인을 상세히 조사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병원 혹은 관계인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장행위가 적발 혹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것을 확인해야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방식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10만원 내외의 간단한 치료비는 위와 같은 조사없이 지급하고, 1000만원 이상 되는 청구는 달리 지급한다는 약관상의 내용이 있던가요?
계약의 주체인 고객은 계약내용대로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였는데 또다른 계약의 주체인 보험사가 그것도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에서 소위말하는 역갑질 행위를 한다면 버틸 수 있는 고객이 있을까요?
설령 명백히 잘잘못이 확실 하다고해도, 한 개인이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사서 대기업을 이길수 있겠습니까?
2~30명의 무리가 한명의 개인을 폭행하고 “억울하면 덤벼라!” 라고 하는 식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없는데, 상해가 아닌데 속이고 치료하는 의료기관도 문제 이지만, 정상적인 진단과 처방으로 청구된 보험금을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는 더욱 큰 문제 입니다.
비단 백내장 뿐아닌 향후에 청구가 많아지는 모든 질병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약관상에서 빠지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자와의 동의도 없이요.
수 많은 계약자들은 억지를 부리는것이 아닙니다.
10년전, 15년전 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10년뒤 15년뒤에 백내장 수술하려고 염두하고 가입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보험사는 모르겠지만 고객(일반인)은 그렇게 철두철미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대로 질병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사람이…보험금을 납부만 하고 혜택을 받지 않는 나머지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가 큰 부분을 좌시 할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하지만 요즘과같은 방법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잘못된 방법입니다
대기업으로써 사회에공헌도 많이 하고 취업을 하고자하는 선망의 대상으로써 모범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결국 그렇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새정부의 정책 밖에는 믿을수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고 살기 힘든데 나라가 유지 될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빠른시일내에 모든것이 정상화 되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