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현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차 미신청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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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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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미신청자(정보습득의 취약층,노년층)에 관한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현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차 미신청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기간이나 3차 지급시 미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이번 방역지원금 신청시 나타난 미흡한 행정사항과 겪었던 애로사항을 담아 호소의 글을 상신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저는 79세의 나이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매장 운영 외에도 부수적인 일을 하며 여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런 저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용객이 급감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생활비 뿐만 아니라, 임대료, 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겨우 겨우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는 반가운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접속하였으나, 서버작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안내문에는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2021.12.27.~ )”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2022.2.23.~ )”의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작일자만 표기되어 있고, 마감일자는 안내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3분기 지원금이 아직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처럼 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회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손실보상금 등 유사한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지원금으로 주어지다 보니, 모두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으로 인식되어 혼동되기도 하였습니다.
공고문을 찾아서 정독해야 하겠지만, 나이가 있는 노인들이 불편한 눈으로 자세히 살펴 읽어 보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초기 안내문에 마감일자 없이 시작일자만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소상공인과 노년층을 배려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탄식하게 됩니다.
지급대상에 대하여 문자를 보내기로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최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였을 때, 저희 매장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고, 휴대폰 번호도 입력되어 있으나, 문자 발송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행정사항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움만 가득하였습니다.
개인사정이지만, 접수기간 동안 코로나에 감염되어 몸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격리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놓치고 있던 매장을 챙기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 여유가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방역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지침과 영업제한을 철저하게 지키며, 의무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부과된 세금만큼은 미납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지원금 및 제도 “미신청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추가 신청으로 정보수집의 취약층, 노년층 등의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국민을 챙기고 있는데, 정부 및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미흡했던 행정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습득의 취약층, 노년층 국민을 헤아림으로써 추가 신청의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실적이 전년도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여도 정부의 방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였는데, 부디 정보습득에 취약한 노년층과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헤아려 민생안정을 도모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2169600003?input=1195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86350&plink=ORI&cooper=NAVER
https://biz.sbs.co.kr/article/20000051891?division=NAVER
(초기 홈페이지 오류와 마감일자 안내가 없는 보도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차 미신청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기간이나 3차 지급시 미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이번 방역지원금 신청시 나타난 미흡한 행정사항과 겪었던 애로사항을 담아 호소의 글을 상신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저는 79세의 나이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매장 운영 외에도 부수적인 일을 하며 여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런 저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용객이 급감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생활비 뿐만 아니라, 임대료, 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겨우 겨우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는 반가운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접속하였으나, 서버작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안내문에는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2021.12.27.~ )”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2022.2.23.~ )”의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작일자만 표기되어 있고, 마감일자는 안내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3분기 지원금이 아직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처럼 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회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손실보상금 등 유사한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지원금으로 주어지다 보니, 모두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으로 인식되어 혼동되기도 하였습니다.
공고문을 찾아서 정독해야 하겠지만, 나이가 있는 노인들이 불편한 눈으로 자세히 살펴 읽어 보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초기 안내문에 마감일자 없이 시작일자만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소상공인과 노년층을 배려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탄식하게 됩니다.
지급대상에 대하여 문자를 보내기로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최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였을 때, 저희 매장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고, 휴대폰 번호도 입력되어 있으나, 문자 발송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행정사항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움만 가득하였습니다.
개인사정이지만, 접수기간 동안 코로나에 감염되어 몸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격리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놓치고 있던 매장을 챙기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 여유가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방역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지침과 영업제한을 철저하게 지키며, 의무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부과된 세금만큼은 미납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지원금 및 제도 “미신청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추가 신청으로 정보수집의 취약층, 노년층 등의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국민을 챙기고 있는데, 정부 및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미흡했던 행정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습득의 취약층, 노년층 국민을 헤아림으로써 추가 신청의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실적이 전년도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여도 정부의 방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였는데, 부디 정보습득에 취약한 노년층과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헤아려 민생안정을 도모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2169600003?input=1195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86350&plink=ORI&cooper=NAVER
https://biz.sbs.co.kr/article/20000051891?division=NAVER
(초기 홈페이지 오류와 마감일자 안내가 없는 보도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