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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병-간부 급여 역전에 따른 문제점과 해 소대책

조회 46 좋아요 6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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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원회에서는 병사 봉급 200만원 지급과 관련하여 병사 급여 급증에 따른 재원 확보와 군 급여 체계 문제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월 10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고 차액은 전역시 지급하는 안 제시 한 바 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병사들의 급여를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하는 정책으로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의 정책이라도 그 이면에는 그늘이 존재하듯이  본 정책의 이면에는 급여 역전으로 인해 초급 간부들의 사기 저하되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예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세부내용 : 붙임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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