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구성원의 동의 없는 국립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의 비민주적 통폐합 절차 중단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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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본문
구성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국립대학교이자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의 대학 간 통합에 관한 일체의 모든 절차가 중단되기를 바람.
현재 충남대학교는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다수의 학내 구성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의 독단적으로 한밭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충남대학교의 학생들과 구성원 들은 공식적으로 학내의 소통이나 전달이 아닌 신문기사와 언론의 보도를 통해 한밭대학교와의 통합 추진에 대한 내용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교 측은 총학생회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신문기사가 오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교 간 통합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은 공식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통폐합에 대하여 2022.02.18 ~ 2022.02.22 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응답 인원인 4734명 중 98.25%가 충남대와 한밭대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총학생회를 통해 학교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cnustudent.cnu.ac.kr/cnustudent/notice/notice.do?mode=view&articleNo=290819&article.offset=40&articleLimit=10#a)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학교 측은 예고 없이 총장 명의의 새로운 담화문(https://plus.cnu.ac.kr/_prog/_board/?mode=V&no=2485451&code=sub07_0701&site_dvs_cd=kr&menu_dvs_cd=0701&skey=title&sval=%EB%8B%B4%ED%99%94&site_dvs=&ntt_tag=&GotoPage=1)을 발표하였습니다. 2월에 총학생회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명백히 통합에 반대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화문의 내용은 통합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다수의 학생들이 반발하자 학교 측이 주장해온 '구성원의 동의 없는 통합은 없다'와는 다른 태도이며 학교 측의 답변을 신뢰한 학생들을 기만하는 태도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가기관이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국립대학교가 명백히 신뢰할만한 학생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구인 총학생회를 통해 조사된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당성 없는 비민주적 행위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측은 통합 추진 이유를 ‘통합을 통해 시대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여주기식 설득작업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근거로 통합절차를 거친 몇몇의 국립대학이 존재하지만, 수 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띄는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대·한밭대측에서 근거로 드는 기대효과 또한 허황된 것에 불과합니다. 학교측은 객관성·구체성·명확성이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 장점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단점 또한 학내 구성원들에게 세부적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대학 측에서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의과대학을 제외한 충남대학교의 캠퍼스와 한밭대학교의 캠퍼스는 모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해있습니다. 두 학교의 주요 캠퍼스가 동일한 행정구역에 위치해 있기에, 학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충남도로의 학교 외연의 확장, ‘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떨어집니다. 또한, 두 대학은 모두 ‘세종공유대학 추진’에 참여하고 있기에, 굳이 캠퍼스의 수만 늘리는 대학 통합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는 현재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캠퍼스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학교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동일한 유성구라는 행정구역에 위치한 한밭대와의 통합의 목적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는 비민주적이고 학교구성원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면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충남대와 한밭대의 통합에 대한 반대하고자 본 청원을 작성합니다.
5월 10일에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는 현재 출산률의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감소때문에 많은 대학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재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비 민주적인 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들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대학교는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다수의 학내 구성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의 독단적으로 한밭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충남대학교의 학생들과 구성원 들은 공식적으로 학내의 소통이나 전달이 아닌 신문기사와 언론의 보도를 통해 한밭대학교와의 통합 추진에 대한 내용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교 측은 총학생회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신문기사가 오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교 간 통합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은 공식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통폐합에 대하여 2022.02.18 ~ 2022.02.22 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응답 인원인 4734명 중 98.25%가 충남대와 한밭대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총학생회를 통해 학교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cnustudent.cnu.ac.kr/cnustudent/notice/notice.do?mode=view&articleNo=290819&article.offset=40&articleLimit=10#a)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학교 측은 예고 없이 총장 명의의 새로운 담화문(https://plus.cnu.ac.kr/_prog/_board/?mode=V&no=2485451&code=sub07_0701&site_dvs_cd=kr&menu_dvs_cd=0701&skey=title&sval=%EB%8B%B4%ED%99%94&site_dvs=&ntt_tag=&GotoPage=1)을 발표하였습니다. 2월에 총학생회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명백히 통합에 반대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화문의 내용은 통합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다수의 학생들이 반발하자 학교 측이 주장해온 '구성원의 동의 없는 통합은 없다'와는 다른 태도이며 학교 측의 답변을 신뢰한 학생들을 기만하는 태도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가기관이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국립대학교가 명백히 신뢰할만한 학생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구인 총학생회를 통해 조사된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당성 없는 비민주적 행위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측은 통합 추진 이유를 ‘통합을 통해 시대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여주기식 설득작업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근거로 통합절차를 거친 몇몇의 국립대학이 존재하지만, 수 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띄는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대·한밭대측에서 근거로 드는 기대효과 또한 허황된 것에 불과합니다. 학교측은 객관성·구체성·명확성이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 장점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단점 또한 학내 구성원들에게 세부적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대학 측에서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의과대학을 제외한 충남대학교의 캠퍼스와 한밭대학교의 캠퍼스는 모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해있습니다. 두 학교의 주요 캠퍼스가 동일한 행정구역에 위치해 있기에, 학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충남도로의 학교 외연의 확장, ‘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떨어집니다. 또한, 두 대학은 모두 ‘세종공유대학 추진’에 참여하고 있기에, 굳이 캠퍼스의 수만 늘리는 대학 통합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는 현재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캠퍼스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학교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동일한 유성구라는 행정구역에 위치한 한밭대와의 통합의 목적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는 비민주적이고 학교구성원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면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충남대와 한밭대의 통합에 대한 반대하고자 본 청원을 작성합니다.
5월 10일에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는 현재 출산률의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감소때문에 많은 대학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재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비 민주적인 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들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