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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편향적인 프리랜서 바로잡아주십시오

조회 13 좋아요 1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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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좌편향 바로잡아주십시오

근로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계약서를 만들어

자유적인 관계인 경우 프리랜서로 봐야하며

프리랜서와 노동자를 분리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서를 전산화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또한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끼리 계층을 이루는게 맞도록 법을 수정하길 바랍니다

사압자로도 볼수있고 중간형태로도 볼수있습니다.

근로형태도 다르고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층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프리랜서만의 조합도 따로 만들도록 바랍니다.

지금은 구조적으로 편향적이며 다원화사회와 맞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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