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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국회의원에 관한 법을 대통령발의로 국민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회 15 좋아요 4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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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검찰에 대한 법을 개정하였고 같은 이유로 검수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불만을 이유로 검찰에 관 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가장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국회위원들에 대한 법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국민 투표로 한다면 국민 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할 것이지만 국회는 스스로는 절대로 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위원들 스스로 할리가 없습니다)

개정할 중요 내용은
1. 국회위원 숫자 축소 (지금의 1/3정도 수준으로 ...)
2. 국회위원의 특혜 축소 내지 철폐( 임금, 보좌관수 축소, 불체포 특권 철폐 등)
3. 국회에 관한 입법권 분리( 행정부 발의 하고  국회 심사) : 국회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입법의 발의 제한
등등
이것은 구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므로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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