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석탄발전소 30기(基)를 2025년까지 폐쇄(閉鎖)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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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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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6월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최대 35%로 끌어올리고, 노후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정책 운영계획을 담은 것으로, 이번 3차 계획은 1, 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었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EnergyMix)’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정리하면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수소의 경우 주요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밖에도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 추진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주요원인 중 하나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서둘러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도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지만 석탄발전 자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에는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우려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
2022년 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에너지수요전망’에 따르면 올해 기저전원인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은 신규 석탄 및 원자력 발전 설비 진입 등으로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2020년)보다 1.6% 감소한 것과 정반대 양상이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은 지난해 상반기 6.2% 감소하며 가스 발전량 급증을 이끌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등에 따라 증가세로 돌아섰다.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봄·겨울철 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 및 발전 상한제약, 발전 공기업들의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 실시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하던 추세가 중단된 것이다.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국내 석탄발전은 전면폐지가 확정됐지만 당장 지난해 하반기에 신서천 1호기, 고성하이 2호기가 신규 진입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강릉 안인 1호기가 발전시장 참여를 앞두고 있다. 에경연은 이로 인해 2022년 총 석탄 발전 용량은 전년 대비 1.0GW 증가한 38.4GW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전에 대해서도 올해 신한울 1호기 진입으로 발전량이 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 봤다.
그렇다고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를 아무 대책 없이 폐지할 수도 없다. 발전설비는 전력수요 전망과 전기요금 영향 등을 고려한 장기계획에 따라 짓기 때문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는 추가설비를 건설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도 적정설비 예비율 22%를 유지하려면 어떤 형태의 발전소든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발전사업자들을 설득해 기존 석탄발전소를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설득이 먹힐까? 2017년 미세먼지 감축대책으로 삼척화력 1·2호기 등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4기를 LNG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민간 발전회사의 반발로 2기만 전환하고 말았다. 전환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석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基底)발전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량이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발전량이 일정한 석탄이나 원전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또한 석탄 대신 LNG를 더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
국내 석탄발전을 줄이는 데 성공해도 중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소비된 석탄 4t 중 1t이 중국의 전력생산에 사용됐다. 비영리 환경연구단체인 콜스웜(CoalSwarm)이 2018년 9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 25만9000MW 용량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들 발전소가 완성되면 중국의 석탄발전용량은 125만2000MW로 증가한다. 125만2000MW는 현재 한국 내 석탄발전의 약 35배다.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4기를 줄였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이없는 것은 그렇다고 발전소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0년에 1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기가 늘어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과 마지막해인 2022년 가동될 석탄 화력발전소의 합은 61기로 똑같다. 특히 2017년에 석탄발전소가 6기나 늘어난 탓에 그해 온실가스 배출이 6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는 전년보다 2.4% 많은 7억900만t을 배출했다. 첫 7억t 돌파다.
2019년 10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2050 넷제로( Net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선언한 나라는 65개국(당초 77개국으로 발표했다 수정)에 이른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영국 같은 전통적인 ‘기후우등생’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스페인, 우루과이 등이 가담했다. 전 세계 10개 주와 102개 도시도 2050 넷제로를 약속했거나 선언할 계획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조차 3개 주, 21개 도시가 여기 참여한다. 온실가스 제로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도 우리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2050 비전의 당연한 목표가 아닌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이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과 대응 의지가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관련기관이나 단체들이 보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어느 수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극적’이란 평가다. 독립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는 2018년 새롭게 발표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놓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조정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파리협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혹평했다. 기후행동트래커(CAT)는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상유지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 계획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허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 역시 제한적인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2030년 석탄발전 비중 역시 36%로 발전량의 최대비중을 그대로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협정에서 말하는 “1.5℃ 지구온난화 목표달성을 위해서 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한다.”는 내용과 상반된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도 2019년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석탄발전이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처럼 석탄발전에 의존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동기는 약화될 거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2019년 4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가 80% 인하되고 유연탄이 약 28%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저렴하다. 즉 근본적으로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있다. 한국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1.52톤이며, 증가추세는 연평균 3.9%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전에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범세계적 문제인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1.5℃ 지구 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한다.
첫째, 변화와 혁신이 담긴 탈석탄 발전 ‘로드맵(Roadmap)’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2025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20% 이내로 감축하고 2030년까지 10% 이내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이를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는데 주저해선 안 된다.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이기도 하다.
둘째,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과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시해주기 바란다. 현재 건설하거나 건설예정인 석탄발전소 7기를 가스발전소로 설계·변경하여 건설하고, 2025년까지 현 60기의 발전소 50%(30기)를 감축하기 위하여 (사실상 서해안소재 발전소 모두는 가동중단, 폐쇄) 연도별 석탄발전소 폐쇄와 원자력발전 및 가스발전소 추가 건설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 현 61기의 석탄발전소를 10%(6기)만 남기고 55기를 폐쇄하기 위한 일정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발전에 기대해야 하는데 이는 기후여건, 설치면적이나 설치장소의 문제가 뒤따르므로 이를 확대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2030년까지 단기간에 탈석탄을 추진하려면 원자력발전과 가스발전이 필수적이다. 기존 원자력발전의 수명연장은 물론이고 건설 중단중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가스발전 1기(基)당 1조원이 소요되므로 2025년까지 10~20기면 10~20조원이라는 정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소요예산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스발전소들의 가동율을 상향조정하면 소요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석탄발전소 퇴출속도도 배가할 수 있다.
경유차 퇴출에는 1,000만 명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의 희생과 이해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생계형 80만 소형트럭소유자들의 양보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정부도 희생할 의지를 보여줄 차례이다. 그리고 가스발전의 발전단가가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높으므로 전기소비자인 국민들도 기꺼이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필자도 월 1~2만원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전기절약에 신경 쓸 각오를 다진다. 자식들, 손주들에게도 이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 “미세먼지를 마시고 싶지 않으면 전기를 절약해라!”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부터 교육현장에선 꼭 상기시켜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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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제안한 ‘익산 함열역 신축설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합시다’ 제안서(#52,101 2022.04.21.)의 소관 분과위(지자체)를 ‘재분류(再分類)’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함열역 신축 설계사업은 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사업이므로 ‘경제2분과위원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꼭 반영해주세요.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EnergyMix)’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정리하면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수소의 경우 주요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밖에도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 추진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주요원인 중 하나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서둘러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도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지만 석탄발전 자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에는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우려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
2022년 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에너지수요전망’에 따르면 올해 기저전원인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은 신규 석탄 및 원자력 발전 설비 진입 등으로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2020년)보다 1.6% 감소한 것과 정반대 양상이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은 지난해 상반기 6.2% 감소하며 가스 발전량 급증을 이끌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등에 따라 증가세로 돌아섰다.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봄·겨울철 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 및 발전 상한제약, 발전 공기업들의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 실시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하던 추세가 중단된 것이다.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국내 석탄발전은 전면폐지가 확정됐지만 당장 지난해 하반기에 신서천 1호기, 고성하이 2호기가 신규 진입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강릉 안인 1호기가 발전시장 참여를 앞두고 있다. 에경연은 이로 인해 2022년 총 석탄 발전 용량은 전년 대비 1.0GW 증가한 38.4GW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전에 대해서도 올해 신한울 1호기 진입으로 발전량이 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 봤다.
그렇다고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를 아무 대책 없이 폐지할 수도 없다. 발전설비는 전력수요 전망과 전기요금 영향 등을 고려한 장기계획에 따라 짓기 때문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는 추가설비를 건설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도 적정설비 예비율 22%를 유지하려면 어떤 형태의 발전소든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발전사업자들을 설득해 기존 석탄발전소를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설득이 먹힐까? 2017년 미세먼지 감축대책으로 삼척화력 1·2호기 등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4기를 LNG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민간 발전회사의 반발로 2기만 전환하고 말았다. 전환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석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基底)발전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량이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발전량이 일정한 석탄이나 원전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또한 석탄 대신 LNG를 더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
국내 석탄발전을 줄이는 데 성공해도 중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소비된 석탄 4t 중 1t이 중국의 전력생산에 사용됐다. 비영리 환경연구단체인 콜스웜(CoalSwarm)이 2018년 9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 25만9000MW 용량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들 발전소가 완성되면 중국의 석탄발전용량은 125만2000MW로 증가한다. 125만2000MW는 현재 한국 내 석탄발전의 약 35배다.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4기를 줄였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이없는 것은 그렇다고 발전소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0년에 1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기가 늘어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과 마지막해인 2022년 가동될 석탄 화력발전소의 합은 61기로 똑같다. 특히 2017년에 석탄발전소가 6기나 늘어난 탓에 그해 온실가스 배출이 6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는 전년보다 2.4% 많은 7억900만t을 배출했다. 첫 7억t 돌파다.
2019년 10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2050 넷제로( Net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선언한 나라는 65개국(당초 77개국으로 발표했다 수정)에 이른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영국 같은 전통적인 ‘기후우등생’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스페인, 우루과이 등이 가담했다. 전 세계 10개 주와 102개 도시도 2050 넷제로를 약속했거나 선언할 계획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조차 3개 주, 21개 도시가 여기 참여한다. 온실가스 제로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도 우리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2050 비전의 당연한 목표가 아닌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이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과 대응 의지가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관련기관이나 단체들이 보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어느 수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극적’이란 평가다. 독립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는 2018년 새롭게 발표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놓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조정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파리협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혹평했다. 기후행동트래커(CAT)는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상유지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 계획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허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 역시 제한적인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2030년 석탄발전 비중 역시 36%로 발전량의 최대비중을 그대로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협정에서 말하는 “1.5℃ 지구온난화 목표달성을 위해서 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한다.”는 내용과 상반된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도 2019년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석탄발전이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처럼 석탄발전에 의존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동기는 약화될 거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2019년 4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가 80% 인하되고 유연탄이 약 28%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저렴하다. 즉 근본적으로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있다. 한국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1.52톤이며, 증가추세는 연평균 3.9%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전에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범세계적 문제인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1.5℃ 지구 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한다.
첫째, 변화와 혁신이 담긴 탈석탄 발전 ‘로드맵(Roadmap)’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2025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20% 이내로 감축하고 2030년까지 10% 이내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이를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는데 주저해선 안 된다.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이기도 하다.
둘째,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과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시해주기 바란다. 현재 건설하거나 건설예정인 석탄발전소 7기를 가스발전소로 설계·변경하여 건설하고, 2025년까지 현 60기의 발전소 50%(30기)를 감축하기 위하여 (사실상 서해안소재 발전소 모두는 가동중단, 폐쇄) 연도별 석탄발전소 폐쇄와 원자력발전 및 가스발전소 추가 건설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 현 61기의 석탄발전소를 10%(6기)만 남기고 55기를 폐쇄하기 위한 일정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발전에 기대해야 하는데 이는 기후여건, 설치면적이나 설치장소의 문제가 뒤따르므로 이를 확대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2030년까지 단기간에 탈석탄을 추진하려면 원자력발전과 가스발전이 필수적이다. 기존 원자력발전의 수명연장은 물론이고 건설 중단중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가스발전 1기(基)당 1조원이 소요되므로 2025년까지 10~20기면 10~20조원이라는 정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소요예산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스발전소들의 가동율을 상향조정하면 소요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석탄발전소 퇴출속도도 배가할 수 있다.
경유차 퇴출에는 1,000만 명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의 희생과 이해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생계형 80만 소형트럭소유자들의 양보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정부도 희생할 의지를 보여줄 차례이다. 그리고 가스발전의 발전단가가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높으므로 전기소비자인 국민들도 기꺼이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필자도 월 1~2만원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전기절약에 신경 쓸 각오를 다진다. 자식들, 손주들에게도 이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 “미세먼지를 마시고 싶지 않으면 전기를 절약해라!”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부터 교육현장에선 꼭 상기시켜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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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제안한 ‘익산 함열역 신축설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합시다’ 제안서(#52,101 2022.04.21.)의 소관 분과위(지자체)를 ‘재분류(再分類)’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함열역 신축 설계사업은 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사업이므로 ‘경제2분과위원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꼭 반영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