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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수완박에 대한 수사권분리에 대한 한국형 FBI설치에 대해 국가독립기관으로

조회 9 좋아요 0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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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수사권분리에 대해서 한국형 FBI를 설치해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것보다 국가독립기관을 설치하여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합쳐서 국가수사처(한국형 FBI)를 법무부 산하가 아닌 사법부 산하에 두고 전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함으로서 직권남용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재판에 있어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이 존재함에 있어서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와 상식에 걸맞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법수시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헌신하는 길이 열릴수 있으리라 보며 ,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휘들리는 일에 치우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법을 다루는 법무부의 수장의 지휘,수사하는 역할을 배제할 수 있으며 앞으로 검찰청에서는 보완수사와 기소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순조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독립기관인 국가수사처와의 협조로 운영함으로서 올바른 법무행정이 원할하게 이루워 질 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에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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