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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방향의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국민의 인식은 독감수준, 아니면 그 이하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보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회 11 좋아요 1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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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방향의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국민의 인식은 독감수준, 아니면 그 이하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보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소상공인의 희생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 정부의 판단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현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손을 놓고 있는 듯합니다. 의료진,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면서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실 때는

1. 코로나 자가격리 후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소되어 1인10만원, 2인이상 1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급으로 인한 주민센터 등 과한 행정소모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제도조차 운영되어 있지 않음.)

차라리,  전국민에게 1인 10만원을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온라인 지급 방식으로 선지급하는게 차라리 나아보입니다.(추후 격리 시에 활용하라는 성격으로)

2. 또 새 정부가 패러다임을 전환 하신다면, 자가격리 자체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검사를 기피하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발표한 인수위의 뜻 대로, 차라리 격리를 없애고 모든 병의원이 증상 초기에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위험도를 줄이는게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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