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암묵적 묵인(?)하에 "의료자문동의"는 백내장 실손보험료 부지급을 위한 보험사의 창과 방패가 되었습니다.

의료비실손보험료 손해율의 주범이 백내장수술이면 해당 수술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수술 인정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LOCS검사 결과가 명확히 몇단계 이상일 때 인정한다던가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복수의 의사 진단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아예 대학병원에서 수술한 경우만 인정하면 될 일입니다.

의료자문제도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문의를 못믿는 현실이 이해되진 않지만 제3의료기관 의사의 자문이 정 필요하다면 정부기관에서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가칭 "실손의료보험료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피보험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지금은 자문의사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해당 병원직인도 없습니다. 병원으로 문의하면 자기 병원은 의료자문을 의사 개인입장에서 한다 하니 신뢰가 안가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선량한 백내장 환자들은 수술실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술 후에는 회복되지 않은 아픈 눈으로 실손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해 저처럼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온 사방을 다니며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개시판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정확히 몇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고 대통령님께서 보호하고 책임지셔야할 사람들입니다.
약관 설계 및 보험금지급 시스템적 오류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수술한 사람들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국정을 두루 살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