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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즈아!

조회 15 좋아요 1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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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가 되어도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으로
야단법석인데 정권연장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젠 우리 미래 윤석렬대통령님께서 악의적 행위
법적 대항력을 갖춰 헌법에 보장된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대통령령의 통치행위 대통령령 국민투표 가즈아!
검수완박은 미래 윤석열대통령님께서 대통령령을 활용합시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고,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제한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얻어내는 법익> 침해된 법익 공익 > 사익 참고바람.
"검수완박 결사저지"
※ 사법감독원을 설치하고, 판검사 성과급제 및 평가제
    실시를 하여 판검사 품질지수를 높입시다.
    외람되지만 저가 고발장 접수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
    경찰은 수사관들 보편적으로 타이핑도 느리고, 수사통지서 각하
    참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법률을 잘 모르니 각하하는 수사관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법고시를 합격한 검사 수사지휘속에 재수사
    로 저 사건 구제된 부분도 있지만 공소제기 기피 공무원
      부작위  이 부분도 있기에 검찰도 이젠 조금씩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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