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1. 인수위원회 관계자 면담요청
2. 대북 경협기업 124인 청원서 (2022.4.27. 현재)
3. 대북경협투자금 완전청산 및 피해구제
4. 대북경협인 대표 김기창의 청원서 (개성 입주기업 미포함)


수신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조 : 외교통일분과 관련 책임자
제목 : 대북경협인들 면담요청 및 피해구제에 관한 건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대북경협기업 124인의 염원을 모아 인수위원회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3. 아래 첨부파일 안건을 검토하시어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염원과 희망을 해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사)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회장  김기창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17(방배동)
전 화 : ***
전송(Fax) : ***
이메일 : ***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7선언을 시작으로 1991년 12월 남과 북 민족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중흥, 공영을 위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대북경협 및 투자기업인들은 단순한 교역을 시작으로 내륙투자, 금강산관광산업, 개성공업지구의 투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허가와 장려 속에 투자를 시작하여 순항하였지만 북핵 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폭침사건을 겪으며 대북 경협은 중단되었고,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해오던 개성공단마저도 2016년 박근혜 정부시기에 폐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북 경협인들은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국가가 끝까지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는 신념과 믿음으로 오늘까지 인내하며 질곡의 세월을 견디어왔습니다.

1. 우리 대북 경협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경협 재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경협재개가 불가능할 경우, 새정부는 경협투자금 완전 청산 절차를 마련하거나 대북 경협인들에게 최소한의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경협투자금 완전청산 혹은 보상을 요구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대북 경협 사업은 정부가 임의적이고 예고 없이 중단시켰다.
 
  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평화로운 시국 하에 통치권 차원의 경협중단 판단을 우리 대북경협인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가?

  다. 대북경협은 우여곡절 속에 부침은 있었지만,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하에 모두 문을 닫고 단절되었다.
    이에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윤석열 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대북 투자 경협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기를 요청한다.

  라.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남북경협 문제를 “결자해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대북 경협의 개략
  ◉ 1988. 7.7선언과 1991년 남북합의서에 의한 대북투자관련 법안(룰) 정립
  ◉ 1989-2010년 활발한 투자와 교역이 이루어졌으나 이명박정부의 5.24조치로 2010년 중단
  ◉ 1998년 금강호 첫 출항으로 분단의 아픔을 넘고 금강산 관광시대가 열렸으나 박왕자 피격사건으로 중단.(2008년)
  ◉ 2004년 12월 통일 냄비의 생산으로 기대를 안고 개성공단 생산활동을 시작하며 활발하던 생산활동이 박근혜정부에 의하여 사전예고나 준비없이 갑자기 폐쇄(2016년)

5. 대북 경협인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우리 대북 경협인들은 경협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바라지만 현존하는 세계정세와 대미, 대북관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 경협재개가 어렵다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전으로 돌아가서 첫째, 경협투자금 완전청산을 결정하든지 둘째, 대북 경협인들이 그동안 입은 손실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가. 경협투자금 완정 청산
  나. 피해보상법 제정을 통한 12-14년 사업손실 피해보상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출금 탕감

대북 경협인들 하나하나의 뜻을 모아 서명 날인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 끝 -
첨부 파일 1 : 대북경협 분야별 대표단체(page 5)
첨부 파일 2 : 대북경협기업 124업체 대표 청원인 김기창(page 6-7)
 
    사단법인 한반도경협투자연합회          내륙투자분과 위원회
    회장 김기창                                                위원장 황진성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주품목 : 농.임산물 제조                          주품목 : 금강산샘물

    문화관광분과 위원회                                임가공교역 분과위원회
    위원장 최요식                                            위원장 정태원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주품목 : 금강산 용역관리                        주품목 : 의류제조(평양)
 
    일반교역 분과위원회                                농.임산물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위원장 김익종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주품목 : 평양 석탄 반입                          주품목 : 농산물 반입 유통

    광물자원 분과위원회                              수산물 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영섭                                          위원장 황창환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주품목 : 모래 및 광물운송                    주품목 : 수산물 반입

    연구개발 분과위원회                            인도자원 분과위원회
    위원장 유재심                                        위원장 김동욱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주품목 : 연구개발                                  주품목 : 석재 광물 반입

 대표 10개사 외 124개 대북경협업체 (2022. 4. 27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