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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대한민국 농촌마을의 현실을 고 합니다

조회 69 좋아요 16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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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6세때인 86년부터 지방의 한 대도시에서 젊음을 장삿꾼으로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들락거리며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격고 2008년부터 내고향 경주의
한 시골마을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다 건강상 지금은 휴양겸 소 농가를 하고있는 60대초반의 농부입니다
14년동안 시골에 살면서 작금의 농촌현실을 접하다  하도 답답하여 제의견을 전달하고자 졸필을 올립니다

제고향은 관광도시 경주에서도 가장 환경이 열악한 면단위 농촌 마을입니다
내가다니던 국민학교는 폐교가된지 이미 수십년이 되엇고 한해2~3백명씩 졸업하던 중학교는 지금은 전교생이 39명 이랍니다
비단 제 고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 농촌은 거의 같은 현실이라 보아짐니다
이미 어린아이 구경은 못한지 오래되엇고 문전옥답 농지는 내가 어릴때에 비하면 절반은 버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업친데 덥친격으로 비 현실적인 다주택 정책입니다
가령 대도시에6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시골에 1억짜리 상속주택이 있다면 종부세는 물론이거니와 양도소득세때문에  상속주택을 멸실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손때와 어릴적 추억이 깃든 상속주택을 보수나 재건축해서 전원주택이나 형제들이 모여 별장처럼 사용해도될것을 그것을 헐어버리고 농지에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를 지어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유는 과도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때문이지요
이런곳은 정화조도없고  겨울철 난방시설이 열악하여 화제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더욱이 미관상 흉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물려주신 질좋은 한옥을 헐어버리고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하나요

최소한 면단위의 소제지를 제외한 마을에는 상속주택이던 전원주택이던 다주택 면책특권을 주십시요
그르면 퇴직자들은 도시의 아파트는 약10년정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면 도시의 주거문제에도 기여하고 부족한 노후자금에도 보탬이 되지요
임대인은 약10년정도 전원생활을 하다 건강에 이상이생기면 큰병원이 있는 도시로 언제든 갈수있으니 금상첨화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골에는 갓퇴직하고 들어온 60대 초반은 청년대접 받습니다
이들이 시골에서 약10년정도는 봉사도 하고 자투리땅을 두더쥐처럼 갈아업고 기름지게할수있습니다
당연히 노인일자리도 생기고 국토 활용도도 극대화되지요
허나 이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니 망설여지고  특히 부인들이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안되니 싫어할수밖에 없습니다
자가당착한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정부는 길을 만들려고 하지말고 길을 터 주시길 앙망합니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권리당원  김 광섭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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