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차등지급 관련된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매출이 오른곳도 떨어진곳도 있을것이며 떨어진 곳들 중에도 떨어진 정도가 각 매장마다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업종별 차등지급은 취지에 맞지 않는것이 아닌가 싶네요
업종이 아닌 손실구간별 차등지급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각 매장별로 천차만별인 손실인데 그것을 업종별로 차등을 하는것 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것이 손실액구간별 차등이 맞지 않나 싶네요
업종이 같다 한들 규모가 비슷한 것은 아니며 상권(지역)에 따른 손실액 차이가 크다는것도 같이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제 예를 들어도 코로나 이후 매출 손실액 대비  정부 지원금+손실보상금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유세시절 두분의 이야기에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정권과 같은 잣대로 대충 하시겠다면 실망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모르시는 것도 아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영업제한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적절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