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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정신나간 온전한 손실보상안

조회 273 좋아요 70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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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서울경제발 단독 기사에 나온 손실보상안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특히 소급적용에 대한 처리는 말도 안되는겁니다.

2년간 방역조치로 5억넘게 손실봤는데 매출신고 잘하고 소득세

직원고용, 부가세 열심히 냈고 현재도 6인이상 고용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뭐 뭐 천만원이요?  그게 온전한 손실보상입니까?

무슨 말도 안되는 정신나간 보상안입니까?


지난번 100,300받은 사람들에게 600일괄지급하면 손실보상 사각지대 분들에게 어느정도 보상해주는거고

소급적용해서 피해 많이 본 업주에게 손실보상해줘도 약 세 분기

해서 10조 안팍인데 똑같은 30조를 왜 그 말도 안되게 쓸려고,

하는겁니까?

지금 90프로 이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역풍 장난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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